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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운전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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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200점 면허구제..

  • 작성일

    2005.07.13

  • 조회수

    2221

성명: 김수근(대전)
피청구인:충남지방경찰청
벌점 200점.
검찰 재조사
행정심판청구 취하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차량을 약간 이동(3m) 중 차량접촉사고 유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구제
2004년 100일정지로 인한 100점,
2005년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100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심판청구 의뢰

특이사항: 단속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검찰조사 후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