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2003년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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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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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14
성명: 박 지 영(경남 사천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14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업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운전경력이 짧아 구제받기 어려웠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면허취소의 가혹성이
인정되어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050714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업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운전경력이 짧아 구제받기 어려웠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면허취소의 가혹성이
인정되어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