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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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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인피사고 면허구제

  • 작성일

    2005.07.13

  • 조회수

    2766

성명: 서영 *(전남 광주)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특이사항: 음주인피교통사고

행정심판청구
검찰재조사: 구제
행정심판청구 취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 후
즉시 하차하여 명함등을 주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되어 음주측정
당시 0043%였으나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0.053%에 인피사고로 면허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5월 심판청구.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음주인피사고로
05년 5월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