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6년 12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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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취소
성명: 김석원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77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도장운영
심리일:06년12월18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9.16.23:0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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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홍영민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72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금형제작업체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0.3.01:0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중 양산시 상북 광영정비 앞
에서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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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배 0 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5799
직업: 배송직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31.0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
앞 도로상부터 해병대검문소에 이르러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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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점초과 면허취소

성명: 김 0 호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슈퍼운영
사건번호:200611418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6.17.21: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22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기존의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으로
벌점초과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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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사고 면허취소(경기)
성명: 김 0 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접수번호):20061408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학생
면허취득 : 01년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8.15.02:14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이약국 앞 삼거리에서
음주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조사과정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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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윤 0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대기업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22.0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대기업에 근무하지만 운전경력 등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구제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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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나 0 진 (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4279
직업: 주부로서 입시학원에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21.21: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소재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과 생계를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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