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2월27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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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이 *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191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2.08.02:30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스파텔 앞 도로상을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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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소
성명: 양이영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90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체 근무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2.23.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중곡동 고려아파트
입구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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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김성*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2714
직업: 대기업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9. 19.04: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남 광양시 광영동 소재
오곡면 신금리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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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 면허취소

성명: 최현식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일반회사원
사건번호:200618466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0.31.06: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경남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소재 대동톨게이트 앞 도로상을
음주상태로 운행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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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취소
성명: 김상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0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체 운영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2.11.22:3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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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조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1432

직업: 부동산회사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09.00: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4-49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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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주 면허취소

성명: 박 상 동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연구원
사건번호:200619496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21.0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도로상을 음주상태로 운행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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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허취소
성명: 손호철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118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1.12.21:51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소재
현대수산 휫집 앞에서 비산동소재 안양카센터 앞으로
이동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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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명: 조 0 만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0855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15.0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51번지 법륭사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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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명: 최정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0066

직업: 중소기업 근무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0.20.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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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주 면허취소

성명: 김 *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사건번호:200700162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1.17.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에서도로상을 음주상태로 운행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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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면허취소
성명: 김 * 성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120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1.18.23:111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역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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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명: 박 병 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생략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사창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으로 친구를
귀가 시키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다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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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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