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4월0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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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이 봉 은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29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약국 근무

심리일:2007.4.09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1.25.23:54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남편소유
차량으로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 소재 좌수영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드마크를 적용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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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소
성명: 우상철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69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전학원 강사

심리일:2007.4.09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2006.11.19.21:3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수성구 우발 본사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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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과 벌점초과

성명: 이 성 혁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364
직업: 공정기술팀장

심리일:2007.3.26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04.16.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바 있으며, 2007.01.09 소주1병을 마신 후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명촌교 위에서
음주운전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점과 벌점 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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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 면허취소

성명: 유왕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수업
사건번호:200703204

심리일: 2007.4.09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09.21: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58-30호 앞 도로상에서
음식점에서 음주 후 귀가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생계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운전경위,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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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취소(음주사고)
성명: 이재학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150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소기업 일반회사원

심리일:2007.4.09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사고 면허취소


2006.12.07.02:00경 음주상태로 충주시 문화동
새나라치킨 앞 도로상을 대한통운(주)소유
승용차량을 이용 10미터정도 이동하다
음주사고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사고당시의 정황과
가혹성 등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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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안철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111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28.22: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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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최 종 민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405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20.00:03경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소재 황금빌 B동 입구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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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이 명 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892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20.23:06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인천 중구 운서동 2172번지
소재 북측갑문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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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명: 조한철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521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11.23: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천안시 불당동
소재 스카이돔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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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명: 안상훈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893
직업: 납품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16.08: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다스플리이테크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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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명: 김인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699
직업: 회사원(영업직)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2.09.23: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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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명: 홍진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06765
직업: 자영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18.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병점동 병점활주로상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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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명: 윤두성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435
직업: 납품기사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18.0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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