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5월14/21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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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1
성명: 명 길 태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70253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정비

심리일:2007.5.14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2.18.05:0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차량을
운행하다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제2부두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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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소(벌점초과)
성명: 김재창
피청구인:경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744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7.5.21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벌점초과


2007.02.14일.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음주정지처분 수치(0.094)에 해당하였으나
과거 벌점이 있어 벌점 누산 121점이상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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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

성명: 장성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5284
직업: 일용직

심리일: 2007.5.21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31.15:43경 음주상태로 광교산을 등반후
운행하다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1번지 보훈연수원
앞 도로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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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 벌점초과 면허취소

성명: 권 재 0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레스토랑 경영
사건번호:200702830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1.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100점의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과거 벌점 30점으로 121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생계의 가혹성 위법/부당성 ,운전경위,등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감경 일부인용됨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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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취소
성명: 박 상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248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사 근무

심리일: 2007.5.14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20.20:20경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경기 화성시 능동 소재 삼성부동산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적발당시의 정황과
가혹성 등을 고려 면허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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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박 * 곤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3045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2.06.02: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한양빌딩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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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 황 * 진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704967
직업: 전기공사 직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01.23: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귀가 중
부산 연제구 연산동 도로상에서
운전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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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명: 이 *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농원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1.23.01:20경 사당사거리 부근에서 음주 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사당역 사거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결과
단속의 정황과 부당함,가혹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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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문의: 02-2100-2662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