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7년 7월 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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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김 형 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9424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보험영업

심리일:2007.7.09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4.07.00:25경 인천시 중구 사동소재 사동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이용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
음주측정한 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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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장 준 호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1056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7.7.09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5.05.01: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권선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한 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가혹성 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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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박 0 령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반도체 설비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3.21.02:2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부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02년면허취득, 음주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된 점이나
단속과정의 위법/부당성/가혹성을 인정받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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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정 광 남
피청구인:전남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1033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건축관련 업무)

심리일: 07.6.25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5.04.22: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중흥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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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윤 정 규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983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7.6.25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4.12.00:52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화곡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과정의 위법/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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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장 0 주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0978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4.09.23:58경 서울시 동작구 본동 206-16번지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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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면허취소

7.성명: 이 종 국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 20071019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사원

심리일:2007.7.09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4.3.21시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와 음주후 대리운전자를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요청한 대리 운전자가 오지 않아서 운전을 하고 귀가도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정지처분이 나왔으나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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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이 상 진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200710511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7.7.09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5.06. 위암으로 모친을 여의고 힘든 나날을 보내던중 어머니와같은 병실에서 친하게 지내시던 분이 당일날 작고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울한 마음에 소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귀가도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한 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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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이 천 재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07.07.09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소재한 식당에서 정친한 직장 선배와 점심시사를 하면 반주를 한후 한시간 가량 휴식을 취한후 운전을하고 귀가도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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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이 태 호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연구원

심리일:07.7.09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절친한 선후배와 음주후 차량안에서 두시간가량 수면후 대리운전요청후 다시 잠이 들었다.기상을 해보니 또 두시간이 지나갔고 대리운전자는 돌아가버린 상황이라 할수없이 운전을하고 귀가도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여려정황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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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구 0 0
피청구인: 울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업사원

심리일: 2007.7.09.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음주후 거주지가 인근이여서 음주상태로 운전을하고 귀가도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적발당시의 정황과가혹성 등을 고려,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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