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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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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감경(영화제작사 근무.7.23일)

  • 작성일

    2007.07.27

  • 조회수

    1529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운전면허취소
성명: 고 0 0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행심200711355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영화제작사 부장

심리일:07년7월23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년5월9일 사무실 인근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짧은 거리를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경위,단속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