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시 입안 헹굴 기회 안줬다면 무효"
2007-08-25 20:30

<8뉴스>

<앵커>

경찰이 음주 측정에 앞서, 운전자에게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해당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방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지난 1월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결렸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3 퍼센트가 나왔고, 두 달 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부당하게 면허가 취소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입 안에 있는 알코올을 헹굴 기회도 안 준 채, 경찰관이 음주를 측정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도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물로 입 안을 헹궈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데, 경찰관이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씨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침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관련 내용이 서류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실제로 입안을 헹구지 않은 채 측정할 경우, 음주 수치가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술 마신지 20분 뒤나, 물로 입안을 헹군 다음에 측정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현장에선 번거롭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절차를 강조한 이번 판결로 앞으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