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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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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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7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후 음주운전구제신청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10.08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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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679
청구인 : 김 용 선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출판사 회사원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일01: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57번
지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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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639
청구인 : 조 규 석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휴대폰)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3일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소사동 51-1쌍굴다리 아래에서 운전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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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012
청구인 : 박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음주 후 집근처로 차량을
이동주차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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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176
청구인 : 장 재 준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자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2일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사장과 음주 후 음식점 인근에 회사에
차량을 이동시키려 운전 중,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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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845
청구인 : 김 현 응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10일01:46경 음주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소재 청송막걸리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소재 극락가든 앞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후 음주운전구제신청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10.08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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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679
청구인 : 김 용 선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출판사 회사원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일01: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57번
지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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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639
청구인 : 조 규 석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휴대폰)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3일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소사동 51-1쌍굴다리 아래에서 운전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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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012
청구인 : 박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음주 후 집근처로 차량을
이동주차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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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176
청구인 : 장 재 준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자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2일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사장과 음주 후 음식점 인근에 회사에
차량을 이동시키려 운전 중,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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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845
청구인 : 김 현 응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10일01:46경 음주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소재 청송막걸리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소재 극락가든 앞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