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12.09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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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8504
청 구 인 : 이 정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0월3일 01:27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앞에서 안양시 부림동 현대아파트 이스패이스
앞 도로상까지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20미터 정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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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0536
청 구 인 : 조 용 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0월11일 00:1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703번지 앞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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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9061

청구인: 김 *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

직업: 사회복지업무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9월26일 00:31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6-5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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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9647
청 구 인 : 김 관 호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9월24일 22:5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77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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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9501
청 구 인 : 김 *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0월4일00:20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에서 광성주유소 앞까지 음주상태로 청구인 회사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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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0154
청 구 인 : 박 정 숙

피청구인 :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9월15일22:30경 충남 천안시 성거읍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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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8738
청 구 인 : 이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연구소직원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9월10일23:30경 용인시 기흥구 코펙
들어가는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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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8920
청 구 인 : 윤 영 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유통업무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8월28일 23:17경 경기 김포시 힐스테이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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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9594
청 구 인 : 곽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대기업 근무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0월2일 00:46경 파주시 금촌동
서부 농수산물센터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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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8738
청 구 인 : 이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연구소직원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9월10일23:30경 용인시 기흥구 코펙
들어가는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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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9591
청 구 인 : 김 정 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0월13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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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8286
청 구 인 : 이 철 규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7월26일23:45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하이마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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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8737
청 구 인 : 김 정 훈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8월21일 01:3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상에서 원천동 99-2번지도로상
까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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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8852

청 구 인 : 황 상 준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서비스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7월 7일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용인 수지구 죽전동
도담마을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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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0538
청 구 인 : 김 명 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영업사원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0월15일 03:14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이천카센터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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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8851
청 구 인 : 이 용 규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운전직

심리일:2008.12.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8월21일21:50경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수원시 영통구 차외과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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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를 받아 진행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 2008년 12월9일 행정심판 심리결과입니다.
위 사례를 허락없이 도용하거나 기재하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