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4.28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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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03166

청구인 : 박 지 환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골프장 근무

심리일: 09.4.28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11.15.22:38경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소재 열미리입구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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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612

청 구 인 : 신 윤 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일반 회사원

심리일: 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0월11일04: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8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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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7277

청 구 인 : 김지성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4.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2월13일23:55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중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7-5 소재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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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1838

청 구 인 : 서준용

피청구인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일: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13일 04: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레드채플린 식당에서 음주 후 서구 비산동 소재

비산네거리 앞 도로상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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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7874

청 구 인 : 원 상 길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4.28

특이사항 : 대기업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2월22일 01:23경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기찻길 막창 옆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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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8575

청 구 인 : 도 한 천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25일04:06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산39-3번지 소재

성남TG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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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7784

청 구 인 : 오 성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대기업회사원

심리일: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월31일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경기 수원 매탄동 소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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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8273

청 구 인 : 최 형 권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3월8일 21:3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556-7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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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4206

청 구 인 : 강 민 기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0월29일 23:50경 대리운전을 이용

하려다 음주운전 중 창원시 중앙동 KT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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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4763

청 구 인 : 정 환 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배달직

심리일: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24일23:00경 식당에 과일 배달을

갖다가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경기 부천시 소사구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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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720

청 구 인 : 신인자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주부

심리일:09.4.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07일 18:02경 자택에서 이웃주민

과 모임을 갖고 캔맥주를 마시던 중, 친구들 마중나가다

춘천시 서면 방동1리 도로상에서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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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7158

청 구 인 : 이 정 희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일: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월9일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1병을 마시고 차에서 휴식을 한 후 귀가 중

제주시 연북로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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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7379

청 구 인 : 박 우 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월30일 23:51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구미죽전

간 연결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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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6235

청 구 인 : 황의범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

심리일: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29일 23:19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구미동 소재 구미죽전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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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7472

청 구 인 : 조 영 식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일: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2월6일21:50경 음주상태에서

경기 오산시 갈곶동에서 오산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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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4500

청 구 인 : 이승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대학조교

심리일: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3일 23:30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노들길 끝나는 공항로 연결지점 인공폭포 앞

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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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8166

청 구 인 : 김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유통업

심리일:09.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3일 22:41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미아3동 궁전예식장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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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4월 28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