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19.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구제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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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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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63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5.19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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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09577
청구인 : 조 갑 철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납품기사
심리일 :09.5.19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3.10.21:48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
리 소재 둔포성당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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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09426
청 구 인 : 오 동 진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직업: 일회사원
심리일:09.5.1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월31일 경부고속도로 상행 290km 지
점에서 버스 전용차선 위반 통행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
어 벌점 30점을 부여받았고 과거 음주운전(0.097%)으로
벌점 100점과 합산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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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8811
청 구 인 : 반 영 열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5.1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2월25일00:1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중
경기 평택시 이충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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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0510
청 구 인 : 김 경 남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일:5.1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3월27일 02:31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417-17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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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사고
사건번호: 2009-05524
청 구 인 : 방 0 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5.19
특이사항 : 중소기업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16일 22:5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만세주유소 경희대
방면에서 신갈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 중
우측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청구인 차량 우측전반부로
충격하여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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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6515
청 구 인 : 이 * 동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월 6일 22:03경 서울 은펴우 갈현동
495-15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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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8797
청 구 인 : 송 해 경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일:09.5.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2월21일 22: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삼성레미안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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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309
청 구 인 : 김 성 찬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5.1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월2일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약국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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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9473
청 구 인 : 이 상 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서비스 기사
심리일:09.5.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20일 00:4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7번지 삼성전자 디지탈 프라자 주차장에서 같은 구
소재 남동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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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8685
청 구 인 : 서 종 근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일:09.5.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12일23:58경 청구시 흥덕구 가경동
터미널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하다가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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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5월 12-19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5.19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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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09577
청구인 : 조 갑 철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납품기사
심리일 :09.5.19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3.10.21:48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
리 소재 둔포성당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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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09426
청 구 인 : 오 동 진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직업: 일회사원
심리일:09.5.1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월31일 경부고속도로 상행 290km 지
점에서 버스 전용차선 위반 통행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
어 벌점 30점을 부여받았고 과거 음주운전(0.097%)으로
벌점 100점과 합산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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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8811
청 구 인 : 반 영 열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5.1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2월25일00:1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중
경기 평택시 이충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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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0510
청 구 인 : 김 경 남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일:5.1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3월27일 02:31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417-17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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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사고
사건번호: 2009-05524
청 구 인 : 방 0 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5.19
특이사항 : 중소기업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16일 22:5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만세주유소 경희대
방면에서 신갈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 중
우측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청구인 차량 우측전반부로
충격하여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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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6515
청 구 인 : 이 * 동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월 6일 22:03경 서울 은펴우 갈현동
495-15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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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8797
청 구 인 : 송 해 경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일:09.5.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2월21일 22: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삼성레미안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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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5309
청 구 인 : 김 성 찬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5.1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월2일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약국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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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9473
청 구 인 : 이 상 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서비스 기사
심리일:09.5.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20일 00:4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7번지 삼성전자 디지탈 프라자 주차장에서 같은 구
소재 남동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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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8685
청 구 인 : 서 종 근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일:09.5.1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12일23:58경 청구시 흥덕구 가경동
터미널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하다가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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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5월 12-19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