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사고

사건번호: 2009-05524

청 구 인 : 방 0 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5.19

특이사항 : 중소기업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16일 22:5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만세주유소 경희대

방면에서 신갈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 중

우측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청구인 차량 우측전반부로

충격하여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