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6.9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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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1586

청구인 : 박 범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회사원

심리일 :09.6.9

특이사항: 과거 100일정지 전력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4.7.14:0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수원시 매탄동 성일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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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단순음주

사건번호: 2009-09572

청 구 인 : 이 성 식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6.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2일 22:04분경 이천시 중리동

서희동상 앞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

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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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9746

청 구 인 : 길 봉 현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중소업체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12일23:45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학교 앞 도로상에서 같은시 내덕리 장유자동차

학원 도로상까지 약 5KM 정도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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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1398

청 구 인 : 황 기 욱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물리치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3월21일 00:34경 음주상태에서

경남 창원시 상담동 소재 경남은행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소재 창원우체국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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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0763

청 구 인 : 최 재 술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소규모 업체 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2일 19:30분부터 20:40분까지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염색공장단내 청구인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10경 음주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북침산치안센터 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를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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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0530

청 구 인 : 송 홍 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농 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월11일 동수원사거리 인근에서 동창

을 만나 음주 후 귀가 중, 장안구 정자동 417 그린매션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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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9260

청 구 인 : 유 철 종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2월27일 00:21경 서울 송파 방이동

40-7호 앞길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정지수치가 나왔으나

채혈을 하여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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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0395

청 구 인 : 김 효 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5.1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3월15일 06:07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서 친구들과 음주 후 청구인 차량이 있는

가락동까지 택시로 이동하였다가 인근 찜질방으로

이동 중 강동구 둔촌동 495번지 교훈센터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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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7553

청 구 인 : 채 영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의사

심리일:09.6.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부산에 일이 있어 갔다가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 후 기차로 광명역에 도착하여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군포 당동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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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6월9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