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면허구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8.11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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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16781

청구인 : 전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학습지

심리일: 09.8.1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5월29일 00:45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 이용 경남 진해시 석동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창원시 불모산동 불모산 요금소 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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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1431

청 구 인 : 김 승 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8.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3월11일 0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오산시 소방소 앞 도로상까지
약 700미터 정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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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3298

청 구 인 : 정상호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8.1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16일 21:15경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음주 중, 청구인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약 10미터
정도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던 중 순찰중인
의경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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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4745

청 구 인 : 조 진 래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홍보/판매업무

심리일:09.8.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5월8일 05:24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좌천교 앞
도로상에서 운행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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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3445

청 구 인 : 장 대 광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8.11

특이사항 : 양돈 농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음주전력 1회 있음

청구인은 2009년4월29일 21:00경 양성면에서 음주 후
귀가 중 공도읍 관재리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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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3304

청 구 인 : 오 영 근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대기업 직원
: 10년전 음주전력 있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28일00:33경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소재 북부해수욕장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세일식당 앞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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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2667

청 구 인 : 정 용 호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근무


심리일:09.8.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 17일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천안 남부대로 고가 밑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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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8월 11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