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10.13일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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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20609

청구인 : 진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골프장 근무

심리일 :09.10.13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7.5.01:2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수원까지 약 10키로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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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교통사고

사건번호: 2009-21055

청 구 인 : 최 원 호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직업: 회 사 원

심리일:09.10.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28일 23시18분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7번지 푸른마을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사실을 일으킨 사실로 적발되었는바,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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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7647

청 구 인 : *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대학교수

심리일:09.10.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5월30일 02시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의왕시 청계동 외곽순환도로

하행선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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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470

청 구 인 : 김 도 정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장

심리일: 2009.10.1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년 7월31일 광주시 서구 금호도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다

운행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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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013

청 구 인 : 배 남 기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10.13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20일 22:53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 양주시 덕정동 횡성 생고기 앞

도로상에서 양주시 덕계동 덕계역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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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936

청 구 인 : 홍 0 0

피청구인 : 경상북도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전자회사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5월15일 01:35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

소재 사랑해사랑해 호프집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임은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 앞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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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080

청 구 인 : 강 * 원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17일 22:05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충남 아산시 소재 아산시청 앞

도로상에서 단속 중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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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066

청 구 인 : 김 수 *

피청구인 :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포크레인 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12일00시02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회덕 굴다리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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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211

청 구 인 : 박 현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특이사항 : 주 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5일 15:15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소재 이레펜션 앞 도로상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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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063

청 구 인 : 이 용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농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6월25일 01:40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상동 소재 장비갈비 집에서부터 일산 서구 일산농협

앞까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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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9월29일, 2009년 10월 13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