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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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5437

청구인 : 김 수 백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회사원


*사건담당: 울산 울주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1.18.22:50경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등뼈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리 소재

덕신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다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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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

사건번호: 2010-07300

청 구 인 : 조 용 수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2010.5.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9년12월8일 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회사

회식을 하고 대리기사를 직장상사가 불러 주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 운행하던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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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6386(음주운전)

청 구 인 : 이 희 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 :2010..5.11

심리결과 :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조사기관: 수원중부경찰서


청구인은 2010.2.10.23:5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의왕시에서 운전을 시작,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북수원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키로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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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8398 (음주운전,벌점초과)

청 구 인 : 나 승 대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손해사정보조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수치가 0.072%로 정지가 된 후

과거 벌점(30점)이 있어 이를 합산하여 면허취소 됨

이에 운전면허취소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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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8390

청 구 인 :김 * 경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비서(회사 임원)

* 조사: 분당경찰서

심리일:2010.5.1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3.3.23:24경 오빠 소유 싼타페 승용차량

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앞

도로상에서 부터 같은 동 AK프라자 앞 까지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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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2010-07881

청 구 인 : 백 종 오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무직(취업준비)

* 조사: 나주경찰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년1월8일 22: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남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이창사거리에서부터 같은시 교동에 있는 한국옥외광고

협회 앞 도로까지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취소 처분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함으로써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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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7794

청 구 인 : 조 원 식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일:2010.5.11

*조사: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수사

특이사항: 대형,특수(트레일러),렉커 면허소유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년2월10일 22: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약 3키로정도 이동하다 적발

이에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을 강조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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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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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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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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