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 심리 면허취소 구제(뺑소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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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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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63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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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2011
청구인 : 정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회사원(은행)
심리결과: 2010.6.22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과거 1회 음주전력 있음
*조사: 안양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5.15.02:19경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음식점 앞에서 약 100미터 운행하다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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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
사건번호: 2010-10519
청 구 인 : 송 병 구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 2010.6.22 결정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4월1일 회식 후에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다가 차량을 운전
약 500미터 운행 중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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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0771
청 구 인 : 이 동 규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영업사원
심리결과 : 2010.6.22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조사기관: 수원남부경찰서
청구인은 2010.4.3.23:5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경기 수원 영통구 매탄동 소재 영통구청
앞 도로상에서부터 팔달구 인계동 소재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2키로 운행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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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12563 (뺑소니,)
청 구 인 : 김 * 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영업사원
청구인은 2010년4월3일 00:20경 서울 성동구 응봉도
15-1호 앞길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경상4명)을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5년취소처분을 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제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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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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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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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2011
청구인 : 정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회사원(은행)
심리결과: 2010.6.22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과거 1회 음주전력 있음
*조사: 안양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5.15.02:19경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음식점 앞에서 약 100미터 운행하다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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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
사건번호: 2010-10519
청 구 인 : 송 병 구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 2010.6.22 결정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4월1일 회식 후에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다가 차량을 운전
약 500미터 운행 중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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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0771
청 구 인 : 이 동 규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영업사원
심리결과 : 2010.6.22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조사기관: 수원남부경찰서
청구인은 2010.4.3.23:5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경기 수원 영통구 매탄동 소재 영통구청
앞 도로상에서부터 팔달구 인계동 소재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2키로 운행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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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12563 (뺑소니,)
청 구 인 : 김 * 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영업사원
청구인은 2010년4월3일 00:20경 서울 성동구 응봉도
15-1호 앞길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경상4명)을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5년취소처분을 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제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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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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