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12월)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
-
작성일
2012.01.09
-
조회수
2300
축*12월)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1년12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249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구직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2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소재 상호 미상 술집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자리를 마친 후 같이 있던 여자 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 청구인이 운전을 하게 되어 약 3km를 이동 중에 보은읍 대야리 입구 노상에서 있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시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321
청 구 인: 최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tv개발업무 엔지니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7.18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당구를 친 후 간단히 술자리를 갖게 되어 천 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를 소량했고, 이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 고가도로 밑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시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518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무역부 과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9. 29 업무상 중국 바이어 및 사장님 이하 동료 직원들과 회식 자리가 있어 용인시 처인구 묵리 소 재한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마셨고 이후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귀가를 하고 쉬던 회사 서류를 직장 상사에게 전해 줄 일이 생겨 운전을 하고 이동 중에 수원 영통 영통 청명4단지 앞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취소 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면허가 구제가 된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849
청 구 인: 배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보험회사 자동차보상처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08.21 수원 권선구 권선동 소재 주점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지연되어 청구인이 친구를 대신하여 운전을 하고 약1km를 이동 하던 중 수원 권선구 권선성당 앞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860
청 구 인: 윤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철물 보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7 구리시 인창동내 상호 미상 음식점 점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마셨고
자리를 마치고 술을 깰 겸 차안에서 잠을 청한 뒤 잠이 깨 고는 처음 온 터라 주변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넓은 도로가 쪽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운전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사건을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696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마케팅/기획)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28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아내의 모임이 있어 차로 데려다 주고 아내 친구들의 권유로 와인을 2~3잔 마신 후 아내 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해 약 3km이동 중 송파구 문정동 도로에서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음주 당시 정황 및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된 사건 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400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고객응대cs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9.02 천안 불당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던 중 임신중인 아내 로부터 연락을 받아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고 약 200m를 이동 하던 중 천안 사북 불당 상공회의소 앞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에 저희 행정심판전 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732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보험사출동전담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5 광주 북구 용전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치고 이동중에
전남 담양군 대치리 신남사거리 앞 도로에서 앞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 사건 처리과정에서 출동한 경 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 처리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122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생산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27 청구인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함께 있는 동료가 몸이 불 편하다고 귀가를 해주고자 화성 우정읍 조암리에서 향 남읍 어은리 까지 약 500m를 이동 중에 음주운전 단 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 처리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0591
청 구 인: 최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 및 납품)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7. 23 청구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부천시 중동 시계탑 근처 식당에 모여 술자리를 조촐하게 갖게 되었고 자리를 마친 후 취기가 없다고 판단, 귀가를 위해 이동 중에 부천시 원종동 고강동 도로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 처리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717
청 구 인: 채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고속도로 유지 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16 의정부 용현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가까이 지내는 선배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문제에 조언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의정부 신곡동 상록아파트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 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 정황 및 처분의 기혹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022
청 구 인: 최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S/W 개발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03 청구인은 수원 영통구 영통동 소재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약 500m 이동중에 수원 영통 경희대 앞 고가차로 앞에서 있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 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338
청 구 인: 서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산업보건연구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23 청구인은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자리를 갖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집근처까지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려 했으나 주차공간이 없어 노상에서 차를 잠시 세워 둔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 취소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받은 사건 임.
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699
청 구 인: 성 **
피청구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배송/적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28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소량 하고 약 1km 정도 떨어진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울산 남구 신정 월드메르디앙 앞 도로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건 임.
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537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유해물질 분석 및 실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25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친한 선후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 반주를 마셨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대전 유성구 하기동 노은골프연습장 근처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중앙선 침범으로(30점)보유중인 벌점이 합산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769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소방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14 늦은 야간 업무를 마친후 저녁에 야구경기가 있어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보면서 캔맥주를 마셨고 경기를 마친후 귀가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에 대전 중구 대흥동 노인 복지관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벌점 30점이 있어 1년 누산 벌점 합계 121점이 초과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건 임.
1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709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건설사 분양 및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1 01 청구인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회집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귀가를 하던 중 서초구 반포자이A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벌점 100점이 부과되었고 2010년 11월 안전운전 의무이반으로 벌점 25점이 부과 받은 것이 있어 1년간 누산 벌점 121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건 임.
1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810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조선 설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3 경남 거제시 옥포동 옥포매립지 주차장 근처 식당에서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고 당구를 두어시간 치면서 취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거제 옥포동 옥포 매립지 부근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건 임.
1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411
청 구 인: 송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7 청구인은 친구들 모임이 있어
서울 구로구 오류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맥주를 마셨고 자리를 마친 후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자 운전 중에 구로 오류동 118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은 사건 임.
2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302
청 구 인: 차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항공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6 청구인은 회사 회식 자리가 있어 서울 강서구 발산동 발산역 근처 상호 미상 음식점 에서 음주를 했고 자리가 파한 후 두시간 가량 차안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한 후 귀가를 하고자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건 임.
**********************************************************************
위 사례는 2011년 12월 심리결과이며,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1년12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249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구직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2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소재 상호 미상 술집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자리를 마친 후 같이 있던 여자 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 청구인이 운전을 하게 되어 약 3km를 이동 중에 보은읍 대야리 입구 노상에서 있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시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321
청 구 인: 최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tv개발업무 엔지니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7.18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당구를 친 후 간단히 술자리를 갖게 되어 천 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음식점에서 음주를 소량했고, 이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 고가도로 밑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시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518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무역부 과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9. 29 업무상 중국 바이어 및 사장님 이하 동료 직원들과 회식 자리가 있어 용인시 처인구 묵리 소 재한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마셨고 이후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귀가를 하고 쉬던 회사 서류를 직장 상사에게 전해 줄 일이 생겨 운전을 하고 이동 중에 수원 영통 영통 청명4단지 앞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취소 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면허가 구제가 된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849
청 구 인: 배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보험회사 자동차보상처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08.21 수원 권선구 권선동 소재 주점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지연되어 청구인이 친구를 대신하여 운전을 하고 약1km를 이동 하던 중 수원 권선구 권선성당 앞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860
청 구 인: 윤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철물 보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7 구리시 인창동내 상호 미상 음식점 점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마셨고
자리를 마치고 술을 깰 겸 차안에서 잠을 청한 뒤 잠이 깨 고는 처음 온 터라 주변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넓은 도로가 쪽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운전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사건을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696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마케팅/기획)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28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아내의 모임이 있어 차로 데려다 주고 아내 친구들의 권유로 와인을 2~3잔 마신 후 아내 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해 약 3km이동 중 송파구 문정동 도로에서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음주 당시 정황 및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된 사건 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400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고객응대cs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9.02 천안 불당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던 중 임신중인 아내 로부터 연락을 받아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고 약 200m를 이동 하던 중 천안 사북 불당 상공회의소 앞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에 저희 행정심판전 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4732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보험사출동전담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5 광주 북구 용전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치고 이동중에
전남 담양군 대치리 신남사거리 앞 도로에서 앞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 사건 처리과정에서 출동한 경 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 처리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122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생산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27 청구인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함께 있는 동료가 몸이 불 편하다고 귀가를 해주고자 화성 우정읍 조암리에서 향 남읍 어은리 까지 약 500m를 이동 중에 음주운전 단 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 처리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0591
청 구 인: 최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 및 납품)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7. 23 청구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부천시 중동 시계탑 근처 식당에 모여 술자리를 조촐하게 갖게 되었고 자리를 마친 후 취기가 없다고 판단, 귀가를 위해 이동 중에 부천시 원종동 고강동 도로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 처리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717
청 구 인: 채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고속도로 유지 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16 의정부 용현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가까이 지내는 선배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문제에 조언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의정부 신곡동 상록아파트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 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 정황 및 처분의 기혹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022
청 구 인: 최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S/W 개발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03 청구인은 수원 영통구 영통동 소재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약 500m 이동중에 수원 영통 경희대 앞 고가차로 앞에서 있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 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338
청 구 인: 서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산업보건연구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23 청구인은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자리를 갖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집근처까지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려 했으나 주차공간이 없어 노상에서 차를 잠시 세워 둔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 취소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받은 사건 임.
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699
청 구 인: 성 **
피청구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배송/적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28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소량 하고 약 1km 정도 떨어진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울산 남구 신정 월드메르디앙 앞 도로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건 임.
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537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유해물질 분석 및 실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25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친한 선후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 반주를 마셨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대전 유성구 하기동 노은골프연습장 근처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중앙선 침범으로(30점)보유중인 벌점이 합산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769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소방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14 늦은 야간 업무를 마친후 저녁에 야구경기가 있어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보면서 캔맥주를 마셨고 경기를 마친후 귀가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에 대전 중구 대흥동 노인 복지관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벌점 30점이 있어 1년 누산 벌점 합계 121점이 초과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건 임.
1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709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건설사 분양 및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1 01 청구인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회집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귀가를 하던 중 서초구 반포자이A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벌점 100점이 부과되었고 2010년 11월 안전운전 의무이반으로 벌점 25점이 부과 받은 것이 있어 1년간 누산 벌점 121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건 임.
1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810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조선 설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3 경남 거제시 옥포동 옥포매립지 주차장 근처 식당에서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고 당구를 두어시간 치면서 취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 거제 옥포동 옥포 매립지 부근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건 임.
1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411
청 구 인: 송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7 청구인은 친구들 모임이 있어
서울 구로구 오류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맥주를 마셨고 자리를 마친 후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자 운전 중에 구로 오류동 118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은 사건 임.
2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302
청 구 인: 차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항공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0 .06 청구인은 회사 회식 자리가 있어 서울 강서구 발산동 발산역 근처 상호 미상 음식점 에서 음주를 했고 자리가 파한 후 두시간 가량 차안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한 후 귀가를 하고자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건 임.
**********************************************************************
위 사례는 2011년 12월 심리결과이며,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