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2월)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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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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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43
축*2월)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2년2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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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6668
청 구 인: 정 부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공무원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0. 21 경기 구리 교문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집으로귀가 하던 중, 경기 남양주 일패 양정동 근처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었고 채혈을 하게 되면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음을 고지 받지 못한 청구인은 채혈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에 의뢰 정황상 처분의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7707
청 구 인: 정 종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관광레저 공사 감독)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 08 여수 여서동내 음식점에서 회사동료와 업무 문제로 대화를 나누며 음주를 했고, 소량의음주에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약 100미터 가량 이동 중에 여수시 여서동 한재터널 구에서 있던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받은 사건 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566
청 구 인: 박 정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전자회사 현장 관리자)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0. 23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 대구 대곡역에 청구인의 차를 주차해 놓고 친구들과 함께 창원 선상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며 음주를 소량했고 출근을 위해 당일 날 집으로 와야 하는 형편이라 3시간 가량 수면을 취한 뒤 귀가하고자 차를 몰고 대곡역 앞 주차장에서 대구 상리동 서대구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5km 이동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624
청 구 인: 이 찬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21 거래처 사장님 접대 자리가 있어대구 서구 감상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거래처 사장님이 마련해 주신 숙소로 향하던 중 청구인의 차량이 노상에 주차된 터라 견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에 차를 숙소 주차장으로 이동하고자 운전 중에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7295
청 구 인: 이 승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정수기관리 및 판매)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8.30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의 회식자리가 있어 서울 중구 안국역 부근에서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소량의 음주에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에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서울시 사직공원터널 초입 근처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7842
청 구 인: 김 진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건설업 관리 사무)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1. 25 야근 업무를 위해 직장 동료들과 평택 합정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했고 소량의 음주에 취기가 없어 업무에 복귀하고자 운전을 하고 회사로 이동 하던 중 평택 팽성읍 신궁리 근방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313
청 구 인: 오 인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건축사 설계,감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을 찾아온 동창생들과 2011. 11. 14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 하려 했으나 갖고 있는 돈을 친구들에게 모두 써버려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없던 청구인은 귀가를 하고자 운전을 하고 평택역 앞 노상에서 평택 신대동 까지 약 500m를 이동 중에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863
청 구 인: 오 승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토목설계 및 현장측량)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1. 22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부근에서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고 자리를 옮기고자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하기 위해 약 100미터 가량을 이동 하던 중 목포 운암동 외환은행 앞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었고 채혈고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유효해져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9.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664
청 구 인: 강 동 *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 및 납품)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0. 26 대구 달서구 호림동 소재 식당에서 반주를 했고 귀가하고자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식당 주인이 차를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구에 차를 이동 하다가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을 하고 집으로 이동 하던 중 신호 대기 중 잠시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서 운전면허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사건 임.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461
청 구 인: 김 재 *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컨테이너화물운송)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13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상호미상 식당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여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고 출근을하던 중 청주 흥덕구 봉명동 LG화학 정문 앞 2차로에세워진 차량과 추돌하는 사건이 발생,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어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 벌점 100점을 받았으나 기 보유한 벌점이 있어 1년간 누산 벌점 125점이 초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정황상 처분의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356
청 구 인: 김 흥 *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어업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30 일을 마치고 경남 남해 기종리 마을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고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약 20m가량 이동 하던 중 청구인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있어 차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856
청 구 인: 이 상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대리운전)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18 대리운전기사 모임이 있어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이른 아침 귀가 하고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이동 중 인천 연수구 청학역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졸다가 경찰관에게 단속,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1년간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808
청 구 인: 이 형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대표이사비서)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05 회사 회식이 있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회식자리에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 동료를 귀가 해주고자 운전을 하고 이동 중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번지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 적발 음주측정에서 운전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432
청 구 인: 오 기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13 부천 만수동 만수동고개 근방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와 술자리를 갖고 자리를 마친 후 큰길가로 나와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약 500m이동 하던 중에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1년간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7561
청 구 인: 박 견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서비스(농기계 대리점A/S)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31 전남 담양군 담양읍 소재 식당 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광주 계림동 이마트 앞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942
청 구 인: 김 영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01 거래처 사장님과 약속이 있어 용인 수지 성북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4시간여 흐른 뒤 술이 깼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고 약 100m가량 이동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189
청 구 인: 신 영 *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고속버스 정비)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23 업무를 마치고 대구 남구 대명동 근방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고자 약 500m를 이동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2343
청 구 인: 박 수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26 회사 송년 모임이 있어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를 소량 마셨던 청구인은 자리를 마친 후 감기몸살로 몸이 아픈 직장동료를 귀가 시켜주기 위해 운전을 하다 조례동 조레사거리 부근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정황상 처분의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1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870
청 구 인: 황 일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전기관련)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23 부천 원미구 상동 법원근처 식당에서 거래처 담당자와 술자리가 있어 소주 반병 가량을마셨고 식당 앞 주차된 차를 이동하고자 주차 장소를 찾던 청구인은 마땅한 주차장소를 찾을 수 없어 갓길에 정차해놓고 대리를 요청 했으나 눈이 많이 오는 날씨에 기사는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아 술기운에 잠이 들어 버린 청구인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2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2219
청 구 인: 김 종 *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전자회사 전기관련)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 27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음식점에서 여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소량하던 중 몸이 좋지 않던 여자 친구가 갑자기 심한고통을 호소하여 급한 마음이었고 여자 친구의 집도 지척인 거리에 있어 부득이 운전을 하고 약 40m를 이동 하던 중 쌍촌동 5.18공원 근방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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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2년 2월 심리결과이며,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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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6668
청 구 인: 정 부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공무원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0. 21 경기 구리 교문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집으로귀가 하던 중, 경기 남양주 일패 양정동 근처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었고 채혈을 하게 되면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음을 고지 받지 못한 청구인은 채혈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에 의뢰 정황상 처분의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7707
청 구 인: 정 종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관광레저 공사 감독)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 08 여수 여서동내 음식점에서 회사동료와 업무 문제로 대화를 나누며 음주를 했고, 소량의음주에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약 100미터 가량 이동 중에 여수시 여서동 한재터널 구에서 있던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받은 사건 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566
청 구 인: 박 정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전자회사 현장 관리자)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0. 23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 대구 대곡역에 청구인의 차를 주차해 놓고 친구들과 함께 창원 선상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며 음주를 소량했고 출근을 위해 당일 날 집으로 와야 하는 형편이라 3시간 가량 수면을 취한 뒤 귀가하고자 차를 몰고 대곡역 앞 주차장에서 대구 상리동 서대구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5km 이동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624
청 구 인: 이 찬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21 거래처 사장님 접대 자리가 있어대구 서구 감상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거래처 사장님이 마련해 주신 숙소로 향하던 중 청구인의 차량이 노상에 주차된 터라 견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에 차를 숙소 주차장으로 이동하고자 운전 중에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7295
청 구 인: 이 승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정수기관리 및 판매)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8.30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의 회식자리가 있어 서울 중구 안국역 부근에서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고 소량의 음주에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에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서울시 사직공원터널 초입 근처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7842
청 구 인: 김 진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건설업 관리 사무)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1. 25 야근 업무를 위해 직장 동료들과 평택 합정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했고 소량의 음주에 취기가 없어 업무에 복귀하고자 운전을 하고 회사로 이동 하던 중 평택 팽성읍 신궁리 근방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313
청 구 인: 오 인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건축사 설계,감리)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을 찾아온 동창생들과 2011. 11. 14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 하려 했으나 갖고 있는 돈을 친구들에게 모두 써버려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없던 청구인은 귀가를 하고자 운전을 하고 평택역 앞 노상에서 평택 신대동 까지 약 500m를 이동 중에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863
청 구 인: 오 승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토목설계 및 현장측량)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1. 22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부근에서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고 자리를 옮기고자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하기 위해 약 100미터 가량을 이동 하던 중 목포 운암동 외환은행 앞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었고 채혈고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유효해져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9.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664
청 구 인: 강 동 *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 및 납품)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0. 26 대구 달서구 호림동 소재 식당에서 반주를 했고 귀가하고자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식당 주인이 차를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구에 차를 이동 하다가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을 하고 집으로 이동 하던 중 신호 대기 중 잠시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서 운전면허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사건 임.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461
청 구 인: 김 재 *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컨테이너화물운송)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13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상호미상 식당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여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고 출근을하던 중 청주 흥덕구 봉명동 LG화학 정문 앞 2차로에세워진 차량과 추돌하는 사건이 발생,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어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 벌점 100점을 받았으나 기 보유한 벌점이 있어 1년간 누산 벌점 125점이 초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정황상 처분의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356
청 구 인: 김 흥 *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어업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30 일을 마치고 경남 남해 기종리 마을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고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약 20m가량 이동 하던 중 청구인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있어 차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856
청 구 인: 이 상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대리운전)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18 대리운전기사 모임이 있어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이른 아침 귀가 하고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고 이동 중 인천 연수구 청학역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졸다가 경찰관에게 단속,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1년간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808
청 구 인: 이 형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대표이사비서)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05 회사 회식이 있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회식자리에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 동료를 귀가 해주고자 운전을 하고 이동 중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번지 앞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 적발 음주측정에서 운전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432
청 구 인: 오 기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13 부천 만수동 만수동고개 근방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와 술자리를 갖고 자리를 마친 후 큰길가로 나와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약 500m이동 하던 중에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1년간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7561
청 구 인: 박 견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서비스(농기계 대리점A/S)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31 전남 담양군 담양읍 소재 식당 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자리를 마친 후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광주 계림동 이마트 앞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0942
청 구 인: 김 영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01 거래처 사장님과 약속이 있어 용인 수지 성북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4시간여 흐른 뒤 술이 깼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고 약 100m가량 이동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189
청 구 인: 신 영 *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고속버스 정비)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1.23 업무를 마치고 대구 남구 대명동 근방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고자 약 500m를 이동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1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2343
청 구 인: 박 수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26 회사 송년 모임이 있어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를 소량 마셨던 청구인은 자리를 마친 후 감기몸살로 몸이 아픈 직장동료를 귀가 시켜주기 위해 운전을 하다 조례동 조레사거리 부근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정황상 처분의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1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1870
청 구 인: 황 일 *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전기관련)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23 부천 원미구 상동 법원근처 식당에서 거래처 담당자와 술자리가 있어 소주 반병 가량을마셨고 식당 앞 주차된 차를 이동하고자 주차 장소를 찾던 청구인은 마땅한 주차장소를 찾을 수 없어 갓길에 정차해놓고 대리를 요청 했으나 눈이 많이 오는 날씨에 기사는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아 술기운에 잠이 들어 버린 청구인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2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2-02219
청 구 인: 김 종 *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전자회사 전기관련)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12. 27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음식점에서 여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소량하던 중 몸이 좋지 않던 여자 친구가 갑자기 심한고통을 호소하여 급한 마음이었고 여자 친구의 집도 지척인 거리에 있어 부득이 운전을 하고 약 40m를 이동 하던 중 쌍촌동 5.18공원 근방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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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2년 2월 심리결과이며,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