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7월 음주운전 음주전력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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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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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27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박○수, 건설사 영업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음주운전취소전력
음주운전취소전력
2001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은 2002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운전을 해 오던 중 2012년 4월25일 저녁 삼천지사 지사장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회사 본사인근 신길동 성락교회 인근에서 음주를 하고 지사장님을 구로역까지 모셔다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을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초조해진 청구인은 지사장님을 급히 모셔다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가던 중에 신림동 지하차도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운전 호흡측정 결과 0.100%가 넘는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 결국 2번째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과거 음주운전전과가 있어 힘들다는 타 사무실의 상담을 받고 포기 하려 하였으나,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다시 상담을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음주운전구제신청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기로 결정 함.
사건을 의뢰 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적발당시 음주량, 운전동기, 과거 음주운전 전력 청구인의 직업 등을 분석 적발당시의 부당함 ,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하여, 7월10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최종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아낸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758
사건번호
2012-1103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05
청구인
박○수
처분청접수일자
2012-06-07
위원회접수일자
2012-06-19
재결일자
2012-07-10
재결결과
일부인용
７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김○욱, 병원근무, 서울 양천구 ) 행정심판전문센터
청구인은 2012.4.19 23:4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245번지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본인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2012.6.2일자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하여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고, 음주운전이 처음 발생한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들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다.
음주운전구제 전문인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분석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운전면허취소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한 결과
7/3일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09949
사건번호
2012-1000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14
청구인
김○욱
처분청접수일자
2012-05-14
위원회접수일자
2012-06-04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７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이○호, 회사원 기술영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행정심판전문센터
청구인은 지난 4월27일 23시15경 직장동료들과 함께 잔업을 마치고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 쌈밥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4-5잔 정도를 마시고 일명 길빵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중 대리기사가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차를 멈추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처음 격는 황당한 사건으로 어이없어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행 중 안산시 상록구 일동 성포 I.c 인군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6월9일자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됨.
대리운전까지 부르고 음주운전을 한 황당한 경우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한 번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전과가 없던 터라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사건을 의뢰 함.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에서는 사건을 접수받고 음주운전 경위 등 면밀히 분석 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경찰의 위법 . 부당 여부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 7/3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125
사건번호
2012-1038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29
청구인
이○호
처분청접수일자
2012-05-30
위원회접수일자
2012-06-08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천○택, 건설사 공사팀, 경북 구미시, ) 행정심판전문센터
청구인은 지난 4월17일 22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작은 양의 음주였고, 취기가 없어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 무심코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 순순히 측정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5월28일자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처지라서 운전면허가 필수 조건이고, 운전면허가 취소 될 경우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하는 사규도 있는 처지라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도 감경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때문에 청구인은 음주운전 적발이 되자마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바로 상담을 받았고, 바로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사건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 할 때도 행정심판전문센터 담당자의 조언을 받고 경찰에 출석 처음부터 진행을 함.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경찰 조사시 유의사항 등 기본적인 수칙과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면밀한 분석으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함.
행정심판시 청구인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청구인 상황과 단속시 경찰 진술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7/3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면허구제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059
사건번호
2012-1067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25
청구인
천○택
처분청접수일자
2012-05-29
위원회접수일자
2012-06-12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이○희, 화물운전 사업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행정심판전문센터
청구인은 지난 4월1일 축구동호회 외원들과 운동을 한 후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후 음주량이 많지도 않고 낮 시간이라서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취기가 없다고 판단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접촉사고가 발생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5월15일 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운전면허 취소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여서 음주운전구제신청도 어려울 것으로 스스로 판단 포기하려다가 우연히 음주운전구제전문인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알게 되어 상담을 받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건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하게 됨.
이 청구인의 경우 음주운전사고로 음주운전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그동안 의 음주사고 구제사레를 분석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사고 면허취소 처분이지만, 사건의 경중을 분석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경찰의 위법 . 부당 여부와 가혹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7/3일 심리결과 음주운전사고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09015
사건번호
2012-0855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01
청구인
이○희
처분청접수일자
2012-05-01
위원회접수일자
2012-05-10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인천시 서구 경서동) 행정심판전문센터
인천시 중구 운서동 공항 신도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현장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4월17일 저녁 대리를 불러 귀가 하려고 대리운전을 불러 놓고 차안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림. 잠에서 깬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다시 부르려 하였으나, 휴대폰 밧데리 방전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잠도 어느 정도 잣고 괜찮을 것으로 판단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5울2일자로 받게 됨.
면허취소 후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1년간 반성하는 의미로 그냥 출퇴근을 하려고 하였지만, 출퇴근 거리도 멀고 건설현장으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 도저히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의뢰를 하게 됨.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에서는 청구인의 직업, 운전동기, 운전경력, 가족관계 등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 음주운전구제 행정 심판을 청구 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7/3일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034
사건번호
2012-1006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22
청구인
김○의
처분청접수일자
2012-05-22
위원회접수일자
2012-06-04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 제○승, ○○중공업 근무,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행정심판전문센터
2012년 4월 4일 저녁 청구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후배의 연락을 받고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에 가서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한 후에 택시를 타고 귀가 하려고 하였으나, 함께 술을 마신 후배가 너무 많이 취하여 청구인이 대리운전까지 불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후배는 차를 직접 몰고 가겠다며 술주정을 부리는 바람에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데려다 주려고 후배의 차를 음주운전 하게 됨. 결국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어이없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중공업에서 일을 하는 청구인은 면허취소가 될 경우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지만 음주운전 적발 동기가 고의가 없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됨.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7/3일자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게 된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0905
사건번호
2012-1036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25
청구인
제○승
처분청접수일자
2012-05-25
위원회접수일자
2012-06-08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７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김○우, KT통신설비설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2년4월24일 저녁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인근 호프집에서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모두 캔슬되어 어쩔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6월4일자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운전경력은 물론 사고 전력도 없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될 경우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점. 부모님을 대신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게 되었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적발 동기, 음주운전단속시 경찰의 위법 . 부당 여부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7월10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475
사건번호
2012-1092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01
청구인
김○우
처분청접수일자
2012-06-01
위원회접수일자
2012-06-15
재결일자
2012-07-10
재결결과
일부인용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변○섭, 대학생 아르바이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청구인은 학교를 다니면서 바에서 메니저로 알바를 하고 있는 자로 2012년4월14일 새벽 바에서 손님이 권하는 술을 마심. 맥주 몇잔을 마시긴 하였지만 운전을 하기엔 무리가 없다고 판단 아침 7시50분경 퇴근을 하기 위해 귀가 중 신호대기 중에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이 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학업을 위해서는 학비를 벌어야 하는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사실을 부모님께서 알게 된다면 오히려 큰 걱정을 끼치게 되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에 어쩔수 없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은 후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의뢰 함.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과, 음주운전동기, 가정형편, 운전경력 및 단속시 신고로 인한 부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7/17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 재결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582
사건번호
2012-1093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01
청구인
변○섭
처분청접수일자
2012-06-01
위원회접수일자
2012-06-15
재결일자
2012-07-17
재결결과
일부인용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손○일, 입시학원 기획팀장, 강원도 춘천시)
청구인은 학원 사정이 어려워지자 학원 동료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코져 2012년5월9일 강원도 춘전시 석사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됨. 음주 후 인근 당구장으로 이동 술을 깨기 위해 2시간 이상 게임을 하고 술기운이 다 가신 듯 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새벽3시경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와 6월25일자로 운전면허가 취소 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구인은 학원 여건상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의뢰 하게 됨.
의뢰를 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음주량, 음주운전동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사고 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음주운전 단속시 위법. 부당 여부와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7월24일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재결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2966
사건번호
2012-1201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20
청구인
손○일
처분청접수일자
2012-06-20
위원회접수일자
2012-06-29
재결일자
2012-07-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취소전력
2001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은 2002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운전을 해 오던 중 2012년 4월25일 저녁 삼천지사 지사장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회사 본사인근 신길동 성락교회 인근에서 음주를 하고 지사장님을 구로역까지 모셔다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을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초조해진 청구인은 지사장님을 급히 모셔다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가던 중에 신림동 지하차도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운전 호흡측정 결과 0.100%가 넘는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 결국 2번째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과거 음주운전전과가 있어 힘들다는 타 사무실의 상담을 받고 포기 하려 하였으나,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다시 상담을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음주운전구제신청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기로 결정 함.
사건을 의뢰 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적발당시 음주량, 운전동기, 과거 음주운전 전력 청구인의 직업 등을 분석 적발당시의 부당함 ,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하여, 7월10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최종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아낸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758
사건번호
2012-1103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05
청구인
박○수
처분청접수일자
2012-06-07
위원회접수일자
2012-06-19
재결일자
2012-07-10
재결결과
일부인용
７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김○욱, 병원근무, 서울 양천구 ) 행정심판전문센터
청구인은 2012.4.19 23:4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245번지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본인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2012.6.2일자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하여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고, 음주운전이 처음 발생한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들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다.
음주운전구제 전문인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분석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운전면허취소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한 결과
7/3일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09949
사건번호
2012-1000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14
청구인
김○욱
처분청접수일자
2012-05-14
위원회접수일자
2012-06-04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７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이○호, 회사원 기술영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행정심판전문센터
청구인은 지난 4월27일 23시15경 직장동료들과 함께 잔업을 마치고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 쌈밥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4-5잔 정도를 마시고 일명 길빵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중 대리기사가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차를 멈추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처음 격는 황당한 사건으로 어이없어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행 중 안산시 상록구 일동 성포 I.c 인군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6월9일자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됨.
대리운전까지 부르고 음주운전을 한 황당한 경우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한 번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전과가 없던 터라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사건을 의뢰 함.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에서는 사건을 접수받고 음주운전 경위 등 면밀히 분석 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경찰의 위법 . 부당 여부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 7/3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125
사건번호
2012-1038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29
청구인
이○호
처분청접수일자
2012-05-30
위원회접수일자
2012-06-08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천○택, 건설사 공사팀, 경북 구미시, ) 행정심판전문센터
청구인은 지난 4월17일 22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작은 양의 음주였고, 취기가 없어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 무심코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 순순히 측정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5월28일자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처지라서 운전면허가 필수 조건이고, 운전면허가 취소 될 경우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하는 사규도 있는 처지라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도 감경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때문에 청구인은 음주운전 적발이 되자마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바로 상담을 받았고, 바로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사건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 할 때도 행정심판전문센터 담당자의 조언을 받고 경찰에 출석 처음부터 진행을 함.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경찰 조사시 유의사항 등 기본적인 수칙과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면밀한 분석으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함.
행정심판시 청구인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청구인 상황과 단속시 경찰 진술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7/3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면허구제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059
사건번호
2012-1067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25
청구인
천○택
처분청접수일자
2012-05-29
위원회접수일자
2012-06-12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이○희, 화물운전 사업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행정심판전문센터
청구인은 지난 4월1일 축구동호회 외원들과 운동을 한 후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후 음주량이 많지도 않고 낮 시간이라서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취기가 없다고 판단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접촉사고가 발생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5월15일 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운전면허 취소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여서 음주운전구제신청도 어려울 것으로 스스로 판단 포기하려다가 우연히 음주운전구제전문인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알게 되어 상담을 받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건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하게 됨.
이 청구인의 경우 음주운전사고로 음주운전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그동안 의 음주사고 구제사레를 분석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사고 면허취소 처분이지만, 사건의 경중을 분석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경찰의 위법 . 부당 여부와 가혹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7/3일 심리결과 음주운전사고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09015
사건번호
2012-0855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01
청구인
이○희
처분청접수일자
2012-05-01
위원회접수일자
2012-05-10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인천시 서구 경서동) 행정심판전문센터
인천시 중구 운서동 공항 신도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현장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4월17일 저녁 대리를 불러 귀가 하려고 대리운전을 불러 놓고 차안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림. 잠에서 깬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다시 부르려 하였으나, 휴대폰 밧데리 방전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잠도 어느 정도 잣고 괜찮을 것으로 판단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5울2일자로 받게 됨.
면허취소 후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1년간 반성하는 의미로 그냥 출퇴근을 하려고 하였지만, 출퇴근 거리도 멀고 건설현장으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 도저히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의뢰를 하게 됨.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에서는 청구인의 직업, 운전동기, 운전경력, 가족관계 등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 음주운전구제 행정 심판을 청구 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7/3일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034
사건번호
2012-1006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22
청구인
김○의
처분청접수일자
2012-05-22
위원회접수일자
2012-06-04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 제○승, ○○중공업 근무,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행정심판전문센터
2012년 4월 4일 저녁 청구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후배의 연락을 받고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에 가서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한 후에 택시를 타고 귀가 하려고 하였으나, 함께 술을 마신 후배가 너무 많이 취하여 청구인이 대리운전까지 불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후배는 차를 직접 몰고 가겠다며 술주정을 부리는 바람에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데려다 주려고 후배의 차를 음주운전 하게 됨. 결국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어이없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중공업에서 일을 하는 청구인은 면허취소가 될 경우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지만 음주운전 적발 동기가 고의가 없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됨.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7/3일자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게 된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0905
사건번호
2012-1036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25
청구인
제○승
처분청접수일자
2012-05-25
위원회접수일자
2012-06-08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７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김○우, KT통신설비설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2년4월24일 저녁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인근 호프집에서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모두 캔슬되어 어쩔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6월4일자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운전경력은 물론 사고 전력도 없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될 경우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점. 부모님을 대신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게 되었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적발 동기, 음주운전단속시 경찰의 위법 . 부당 여부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7월10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475
사건번호
2012-1092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01
청구인
김○우
처분청접수일자
2012-06-01
위원회접수일자
2012-06-15
재결일자
2012-07-10
재결결과
일부인용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변○섭, 대학생 아르바이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청구인은 학교를 다니면서 바에서 메니저로 알바를 하고 있는 자로 2012년4월14일 새벽 바에서 손님이 권하는 술을 마심. 맥주 몇잔을 마시긴 하였지만 운전을 하기엔 무리가 없다고 판단 아침 7시50분경 퇴근을 하기 위해 귀가 중 신호대기 중에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이 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학업을 위해서는 학비를 벌어야 하는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사실을 부모님께서 알게 된다면 오히려 큰 걱정을 끼치게 되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에 어쩔수 없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은 후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의뢰 함.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과, 음주운전동기, 가정형편, 운전경력 및 단속시 신고로 인한 부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7/17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 재결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582
사건번호
2012-1093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01
청구인
변○섭
처분청접수일자
2012-06-01
위원회접수일자
2012-06-15
재결일자
2012-07-17
재결결과
일부인용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손○일, 입시학원 기획팀장, 강원도 춘천시)
청구인은 학원 사정이 어려워지자 학원 동료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코져 2012년5월9일 강원도 춘전시 석사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됨. 음주 후 인근 당구장으로 이동 술을 깨기 위해 2시간 이상 게임을 하고 술기운이 다 가신 듯 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새벽3시경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와 6월25일자로 운전면허가 취소 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구인은 학원 여건상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의뢰 하게 됨.
의뢰를 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음주량, 음주운전동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사고 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음주운전 단속시 위법. 부당 여부와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7월24일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재결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2966
사건번호
2012-1201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20
청구인
손○일
처분청접수일자
2012-06-20
위원회접수일자
2012-06-29
재결일자
2012-07-24
재결결과
일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