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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운전면허구제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구제 심리결과(8월,9월)

  • 작성일

    2012.10.16

  • 조회수

    2876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영자입니다.
우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신뢰하고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시점에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를 일부 승인 하신 분들만 게제하게 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음주운전 사건을 의뢰하시어, 2012년 8월과 9월 최종 심리 재결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년간 받으셨다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하시어 110일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재결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음주운전구제 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1. 전○규님, 경북 경주시, 회사원 토목공사팀장 /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4054
사건번호
2012-1306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접수번호
청구일
2012-07-03
청구인
전○규
처분청접수일자
2012-07-03
위원회접수일자
2012-07-16
재결일자
2012-08-14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임용진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3754


2. 최○란님, 수원시 영통구, 변호사사무장 /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4133
사건번호
2012-1305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7-03
청구인
최○란
처분청접수일자
2012-07-03
위원회접수일자
2012-07-16
재결일자
2012-08-21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김옥희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6733


3. 이○훈님, 수원시 영통구, 대학교 행정직근무 /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3490
사건번호
2012-1252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26
청구인
이○훈
처분청접수일자
2012-06-27
위원회접수일자
2012-07-06
재결일자
2012-08-07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김옥희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6733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4. 박○호님, 강원도 강릉시, 노래방운영 /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3476
사건번호
2012-1246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26
청구인
박○호
처분청접수일자
2012-06-26
위원회접수일자
2012-07-06
재결일자
2012-08-07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이정수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3753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5. 김○형님, 대전광역시 서구, 회사원 사무직 / 행정심판 면허취소구제 / 벌점초과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3508
사건번호
2012-1244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27
청구인
김○형
처분청접수일자
2012-06-27
위원회접수일자
2012-07-06
재결일자
2012-08-07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이정수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3753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6. 김○구님, 천안시 서북구, 회사원 자동차부품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2710
사건번호
2012-1181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18
청구인
김○구
처분청접수일자
2012-06-19
위원회접수일자
2012-06-27
재결일자
2012-08-07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임용진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3754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7. 김○민님, 경기도 오산시, 볼링센터 직원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3718
사건번호
2012-1273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28
청구인
김○민
처분청접수일자
2012-06-28
위원회접수일자
2012-07-10
재결일자
2012-08-14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이정수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3753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8. 백○호님, 서울시 은평구, 코레일 유통관리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3700
사건번호
2012-1280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28
청구인
백○호
처분청접수일자
2012-06-28
위원회접수일자
2012-07-10
재결일자
2012-08-14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김옥희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6733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9. 임○락님, 서울시 동작구, 회사원 광고업무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4267
사건번호
2012-1322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7-04
청구인
임○락
처분청접수일자
2012-07-05
위원회접수일자
2012-07-16
재결일자
2012-08-14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이정수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3753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10. 김○배님, 서울시 중구, 교육기관 영업직 /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3972
사건번호
2012-1297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7-02
청구인
김○배
처분청접수일자
2012-07-02
위원회접수일자
2012-07-13
재결일자
2012-08-14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박정구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6744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11. 김○기님, 수원시 팔달구, 건설사 퇴직 /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4464
사건번호
2012-1350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7-06
청구인
김○기
처분청접수일자
2012-07-06
위원회접수일자
2012-07-18
재결일자
2012-08-21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이정수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3753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12. 하○수님, 전북 전주시, 회계사무소 직원 /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5189
사건번호
2012-1338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7-12
청구인
하○수
처분청접수일자
2012-07-12
위원회접수일자
2012-07-18
재결일자
2012-08-21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김옥희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6733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13. 이○창님, 안양시 만안구, 미혼, 반도체장비회사 /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5288
사건번호
2012-1394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7-13
청구인
이○창
처분청접수일자
2012-07-17
위원회접수일자
2012-07-24
재결일자
2012-08-28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김옥희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6733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14. 이○재님, 전남 광양시, 건설사 일용직 /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5026
사건번호
2012-1378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7-12
청구인
이○재
처분청접수일자
2012-07-13
위원회접수일자
2012-07-24
재결일자
2012-08-28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박정구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6744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15. 이○송님, 광주시 서구, 건설사 현장관리 /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4333
사건번호
2012-1345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7-03
청구인
이○송
처분청접수일자
2012-07-03
위원회접수일자
2012-07-18
재결일자
2012-08-28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임용진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3754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16. 조○우님, 화성시 동탄, 00쇼핑 슈퍼사업부 / 행정심판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6135
사건번호
2012-1488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7-24
청구인
조○우
처분청접수일자
2012-07-25
위원회접수일자
2012-08-08
재결일자
2012-09-04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이정수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3753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17.왕○기님, 서울시 관악구, 삼성반도체 협력사 /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6097
사건번호
2012-1444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7-24
청구인
왕○기
처분청접수일자
2012-07-24
위원회접수일자
2012-07-30
재결일자
2012-09-04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김옥희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6733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18. 김○수님, 울산시 남구, 회사원 생산부 /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7401
사건번호
2012-1600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8-09
청구인
김○수
처분청접수일자
2012-08-09
위원회접수일자
2012-08-21
재결일자
2012-09-18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임용진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3754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19. 박○준님, 수원시 권선구, 자영업 미혼 /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8292
사건번호
2012-1660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8-20
청구인
박○준
처분청접수일자
2012-08-20
위원회접수일자
2012-08-29
재결일자
2012-09-25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지희정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6769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20. 노○기님, 인천시 남동구, 현대해상 설계사 /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7020
사건번호
2012-1562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8-01
청구인
노○기
처분청접수일자
2012-08-01
위원회접수일자
2012-08-16
재결일자
2012-09-25
재결결과
일부인용

< 위원회 담당자 >

접수
조향미
담당과
행정심판총괄과
전화번호
02-360-6723
안건
오애숙
담당과
운전사건전담TF
전화번호
02-360-3755
위원회 담당자사건정보
**************************************************************************
상기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실 구제사례이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 받은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영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