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6월)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2년6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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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989
청 구 인: 박 * 형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생리학 연구강사,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2. 퇴근 후 동료들과 수원시 팔달구 부 건에서 갈비 집 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를 2병 마셨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당구도 치고 예기도 나누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도 말짱하고 취기도 느끼지 않아 집도 너무 가까워서 운전대를 잡고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8770
사건번호 2013-0798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07
청구인 <<박 * 형>>
처분청접수일자 2013-05-09
위원회접수일자 2013-05-16
재결일자 2013-06-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459
청 구 인: 이 *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 (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19. 저녁 신청인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늦은 저녁에 거래처 사람과 일을 상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지며 소량의 음주를 했습니다. 예기 하면서 마시다 보니 긴 시간을 걸쳐 소량의 술을 마시고 해서 식사를 마친 뒤 1키로 정도 박에 되지 않는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서 남은 업무를 처리 하려고 운전대를 잡고 사무실로 가든 중 신호 대기 중 사고가 나 출두한 경찰 분께 음주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7595
사건번호 2013-0745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25
청구인 <<이*규>>
처분청접수일자 2013-04-25
위원회접수일자 2013-05-07
재결일자 2013-06-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 위원회 담당자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661
청 구 인: 차 *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전기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26. 서울 양천구에서 형님과 형님친구분 식당에서 식사하며 막걸리를 1병 마시고 형 친구분이 운전을 해주셔서 귀가하였으나, 주차를 다른 구역에 주차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중 전화가 와서 제 주차 구역으로 5m 이동 중 다른 차와 말다툼 하다 뒤차가 신고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7997
사건번호 2013-0766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30
청구인 <<차*규 >>
처분청접수일자 2013-04-30
위원회접수일자 2013-05-09
재결일자 2013-06-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 위원회 담당자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958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육류가공업체 ( 비정규직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24.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일 마치고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면 소주 4잔 정도만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 귀가중 단속적발 되어 0.090% 정지 수치가 나왔으나 벌점을 보유 하고 있어 음주운전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8391
사건번호 2013-0795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25
청구인 <<김*환 >>
처분청접수일자 2013-04-25
위원회접수일자 2013-05-14
재결일자 2013-06-11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
송달방법 우편송달
< 위원회 담당자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8427
청 구 인: 이 * 호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보험설계사 (학원차량도 운행)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1.29. 강원 춘천 효자동 음식점에서 지인과 고객님을 만났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 3잔을 마셨고 식사를 마치고 차에서 한 시간 넘도록 있다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하여 귀가 중 약 2km 정도 이동 중 단속 중인 경찰에 음주운전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8568
사건번호 2013-0842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07
청구인 <<이*호>>
처분청접수일자 2013-05-08
위원회접수일자 2013-05-23
재결일자 2013-06-18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 위원회 담당자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768
청 구 인: 윤 * 중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음식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1.23. 천안시 동남 구 용곡동의 한 식장에서 지인들과 사업 관계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요즘 운영중인 음식점 상황이 좋이 않아 힘들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주 소량을 마신 후 취기를 느끼지 못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 귀가 중 운행 500m 한 상황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 음주운전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7768
사건번호 2013-0761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26
청구인 <<윤*중>>
처분청접수일자 2013-04-29
위원회접수일자 2013-05-09
재결일자 2013-06-18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
송달방법 우편송달
< 위원회 담당자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294
청 구 인: 김 * 민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납품직 (계란 납품 및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13. 인천 시 구동에서 절친한 형님들과 만나 식사하면서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만 마셨으며 식사자리가 끝난 후 그날따라 너무 적은 량의 술을 마셔서 대리를 부르지 않고 운전하여 귀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 단속에 걸려 0.076% 정지 수치가 나왔으나 이미 벌점을 보유 하고 있어 그만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10294
사건번호 2013-0956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9
청구인 <<김*민>>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9
위원회접수일자 2013-06-11
재결일자 2013-06-25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없음(우편물)
송달방법 우편송달
< 위원회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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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2년 6월 심리결과이며,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