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7월)구제!<음주운전구제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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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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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65
축*7월)구제!<음주운전구제되신분>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3년7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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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8931
청 구 인: 장 * 국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주임, 거래처 관리 및 신규 업체 영업 수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25. 서울 구로구에 있는 친구 집에 귀가 중 덜러 맥주 3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1km 안 되는 집으로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9728
사건번호 2013-0893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3
청구인 장* 국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3
위원회접수일자 2013-05-30
재결일자 2013-07-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453
청 구 인: 박 * 길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 ( 주임, 신제품 개발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27. 퇴근 후 구직 중인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 힘든 이야기를 하며 반주로 술을 소량 마시고 대리를 불러, 친구를 태우고 먼저 친구 집으로 대려다 준 후 집도 멀지 않고 골목 길이고 해서 대리 운전기사를 도로변에서 보내고, 너무 졸려 그만 운전석에서 바로 잠들어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 되어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281
사건번호 2013-0945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30
청구인 박*길
처분청접수일자 2013-05-31
위원회접수일자 2013-06-05
재결일자 2013-07-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025
청 구 인: 이 *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개인사업자 (수출무역업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6. 아는 동생이 회사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만나 예기를 할 겸 술 한잔을 하였습니다. 많은 술을 마신 것이 아니어서 골목에 음식점 주차장에서 도로 까지 운전 하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든 중 큰 도로에 나오자 마자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9418
사건번호 2013-0902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0
청구인 이*호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0
위원회접수일자 2013-05-30
재결일자 2013-07-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8866
청 구 인: 염 * 한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전력사업본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0에 인천시 남동구에있는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3~4잔 정도 마셨습니다. 그후 동료들과 당구장에서 몇 시간 정도 지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1km 이동중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9416
사건번호 2013-0886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0
청구인 염*한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0
위원회접수일자 2013-05-29
재결일자 2013-07-09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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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방법 우편송달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406
청 구 인: 오 * 훈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제약회사 영업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8일 업무를 마치고 퇴근 하는 길에 거래처 분과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만나 한시간 넘도록 식사 하며 소주 두 명에서 4~5잔 정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후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 중 다툼으로 기사님은 중도 가버렸고 바로 이어 쿵하는 소리 와 함께 충격을 느렸습니다. 눈을 뜨고 사고 차를 확인 중 렉카가 와서 견인 하자며 … 지나가든 차량 신고로 경찰 출동 하여 전 그만 음주운전으로 되 버렸습니다.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9853
사건번호 2013-0940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4
청구인 오*훈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6-05
재결일자 2013-07-1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782
청 구 인: 표 * 식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송원 (가구 배송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07 일 경 일과를 마친후 오랜만에 형님께서 연락이 와 회사 건 처에서 만나 음식점에서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며 반주로 네 다섯잔 소주를 마시고 취기를 느끼지 못 하여 운전대를 잡소 형님을 모셔다 드리는 중 그만 단속 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1858
사건번호 2013-1078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03
청구인 표*식
처분청접수일자 2013-06-03
위원회접수일자 2013-06-27
재결일자 2013-07-1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
송달방법 우편송달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 10486
청 구 인: 이 *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매니저 (로드매니저 연애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04 경 직장 동료들과 용산구 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를 조금 마시고 3시간 넘은 후에 대리 불러 귀가 중 지인과 통화 하다 중간에서 잠깐 만난 후 다시 대리를 이용하여 귀가 하려다 대로 변으로 잠깐 이동 중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1447
사건번호 2013-1048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14
청구인 이*환
처분청접수일자 2013-06-14
위원회접수일자 2013-06-25
재결일자 2013-07-1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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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3년 7월 심리결과이며,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3년7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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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8931
청 구 인: 장 * 국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주임, 거래처 관리 및 신규 업체 영업 수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25. 서울 구로구에 있는 친구 집에 귀가 중 덜러 맥주 3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1km 안 되는 집으로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9728
사건번호 2013-0893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3
청구인 장* 국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3
위원회접수일자 2013-05-30
재결일자 2013-07-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453
청 구 인: 박 * 길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연구원 ( 주임, 신제품 개발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27. 퇴근 후 구직 중인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 힘든 이야기를 하며 반주로 술을 소량 마시고 대리를 불러, 친구를 태우고 먼저 친구 집으로 대려다 준 후 집도 멀지 않고 골목 길이고 해서 대리 운전기사를 도로변에서 보내고, 너무 졸려 그만 운전석에서 바로 잠들어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 되어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281
사건번호 2013-0945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30
청구인 박*길
처분청접수일자 2013-05-31
위원회접수일자 2013-06-05
재결일자 2013-07-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025
청 구 인: 이 *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개인사업자 (수출무역업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6. 아는 동생이 회사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만나 예기를 할 겸 술 한잔을 하였습니다. 많은 술을 마신 것이 아니어서 골목에 음식점 주차장에서 도로 까지 운전 하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든 중 큰 도로에 나오자 마자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9418
사건번호 2013-0902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0
청구인 이*호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0
위원회접수일자 2013-05-30
재결일자 2013-07-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8866
청 구 인: 염 * 한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전력사업본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0에 인천시 남동구에있는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3~4잔 정도 마셨습니다. 그후 동료들과 당구장에서 몇 시간 정도 지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1km 이동중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9416
사건번호 2013-0886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0
청구인 염*한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0
위원회접수일자 2013-05-29
재결일자 2013-07-09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406
청 구 인: 오 * 훈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제약회사 영업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8일 업무를 마치고 퇴근 하는 길에 거래처 분과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만나 한시간 넘도록 식사 하며 소주 두 명에서 4~5잔 정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후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 중 다툼으로 기사님은 중도 가버렸고 바로 이어 쿵하는 소리 와 함께 충격을 느렸습니다. 눈을 뜨고 사고 차를 확인 중 렉카가 와서 견인 하자며 … 지나가든 차량 신고로 경찰 출동 하여 전 그만 음주운전으로 되 버렸습니다.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9853
사건번호 2013-0940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4
청구인 오*훈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6-05
재결일자 2013-07-1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782
청 구 인: 표 * 식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배송원 (가구 배송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07 일 경 일과를 마친후 오랜만에 형님께서 연락이 와 회사 건 처에서 만나 음식점에서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며 반주로 네 다섯잔 소주를 마시고 취기를 느끼지 못 하여 운전대를 잡소 형님을 모셔다 드리는 중 그만 단속 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1858
사건번호 2013-1078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03
청구인 표*식
처분청접수일자 2013-06-03
위원회접수일자 2013-06-27
재결일자 2013-07-1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
송달방법 우편송달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 10486
청 구 인: 이 *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매니저 (로드매니저 연애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04 경 직장 동료들과 용산구 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를 조금 마시고 3시간 넘은 후에 대리 불러 귀가 중 지인과 통화 하다 중간에서 잠깐 만난 후 다시 대리를 이용하여 귀가 하려다 대로 변으로 잠깐 이동 중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1447
사건번호 2013-1048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14
청구인 이*환
처분청접수일자 2013-06-14
위원회접수일자 2013-06-25
재결일자 2013-07-1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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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3년 7월 심리결과이며,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