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8/1~20일 <36명>음주운전구제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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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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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16
*축8/1~20일 <36명>음주운전구제되신분!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3년8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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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490>>
청 구 인: <<송*남>>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임가공업체 영업,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08 거래처 사람을 만나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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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112
<<사건번호 2013-0949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8
청구인 <<송*남>>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9
위원회접수일자 2013-06-05
재결일자 2013-07-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없음(우편물)
송달방법 우편송달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622>>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판매,관리,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02 지방 출장중 업무를 마치고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를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숙소로 가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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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1754
사건번호 <<2013-1062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19
청구인 <<김*영>>
처분청접수일자 2013-06-19
위원회접수일자 2013-06-25
재결일자 2013-07-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219>>
청 구 인: <<김*헌>>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반도체 검사장비제조,업체 방문 수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30 퇴사를 하게된 동료를 위로하기 위해 다른동료들과 술을 마시던중 가게앞 주차된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동주차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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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112
사건번호 <<2013-1121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4
청구인 <<김*헌>>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3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377>>
청 구 인: <<박*국>>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취재기자 (자동차분야 담당)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5 야간당직근무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생맥주을 마시고 당직업무를 마친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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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160
사건번호 <<2013-1137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4
청구인 <<박*국>>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4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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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515>>
청 구 인: <<현*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굴삭기 운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1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대리를 기다리며 차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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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063
사건번호 <<2013-0951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8
청구인 <<현*환>>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8
위원회접수일자 2013-06-05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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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851>>
청 구 인: <<이*열>>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음향,조명 장비운반 및 시공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0 12시경 퇴근후 업무로인해 참석 못했던 친구결혼식 뒷풀이 자리에서 소주를 마시고 새벽출근을 위해 이동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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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028
사건번호 <<2013-1085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1
청구인 <<이*열>>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1
위원회접수일자 2013-06-27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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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980>>
청 구 인: <<정*근>>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농업지도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12 모임행사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집으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정지수치였지만 1년 누산벌점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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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046
사건번호 <<2013-1198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3
청구인 <<정*근>>
처분청접수일자 2013-07-03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1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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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방법 우편송달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370>>
청 구 인: <<구*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물류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4 거래처 직원들과회식중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가던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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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516
사건번호 <<2013-1137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7
청구인 <<구*찬>>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7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4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224>>
청 구 인: <<고*일>>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설회사원(건설현장 시공 관리감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21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마신후 집에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으로 동료를 중간에 내려드리고 대리기사를 보내고 귀가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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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251
사건번호 <<2013-1122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5
청구인 <<고*일>>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5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3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011>>
청 구 인: <<민*진>>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5 회사 동료들과 송별회를 하면서 소주마신후 근처 숙박 장소를 찾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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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630
사건번호 <<2013-1001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03
청구인 <<민*진>>
처분청접수일자 2013-06-04
위원회접수일자 2013-06-17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
송달방법 우편송달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007>>
청 구 인: <<정*석>>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납품,현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9 거래처분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20여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대리기사가 많은 큰대로변으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9454
사건번호 <<2013-0900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0
청구인 <<정*석>>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0
위원회접수일자 2013-05-30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528>>
청 구 인: <<정*권>>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A/S엔지니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25 황색선에서 유턴하다가 불법유턴으로 벌점을 받겠되었고 음주운전 정지중 이여서 벌점초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451
사건번호 <<2013-1252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8
청구인 <<정*권>>
처분청접수일자 2013-07-09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없음(우편물)
송달방법 우편송달
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487>>
청 구 인: <<이*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관리직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30 친구 2명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신후 몸상태도 괜찮고 해서 집으로 이동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367
사건번호 <<2013-1248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8
청구인 이*환
처분청접수일자 2013-07-08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491>>
청 구 인: <<노*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대기업 부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05 회사동료와 업무관계로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택시를 이용해 귀가후 쉬는중 모임이 있어 술을마신 아내가 대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술을 깻다고 판단하여 제가 운전하고 귀가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547
사건번호 <<2013-1249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9
청구인 <<노*균>>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0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976>>
청 구 인: <<추*민>>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건강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17 퇴근할 무렵 손님이 막걸리 한병을 가지고 방문하여 손님의 성의와 권유로 막걸리를 마시고 그이후 가게앞에 주차를 해놓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차를 이동주차를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549
사건번호 2013-0997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03
청구인 추*민
처분청접수일자 2013-06-04
위원회접수일자 2013-06-17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
송달방법 우편송달
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490
청 구 인: 권*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은행금융직(기업금융 담당)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07 다른지점에 근무하는 직장동료들과 친목도모를 위해 식사를 하면서 소주마시고 귀가중 음주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546
사건번호 2013-1249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9
청구인 권*진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0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1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567
청 구 인: 김*율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레이져가공업(품질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07 회식을 참석하기위해 갔는데 주차공간이 없어 인근 횟집앞에 주차후 술자리를 가지다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빼주고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는길에 만취한 사람이 시비를 거는 통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됬으며 만취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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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490
사건번호 2013-1156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4
청구인 김*율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7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1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001
청 구 인: 조*희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약회사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30 저녁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두병을 동료들과 나누어 마시고 회식을 마친후 시간이 좀 지난 술기운이 많이 없어진듯 하여 고속도로를 거친 귀가중 피로가 몰려와 갓길에 정차후 수면을 취하던중 고속도로 순찰대의 음주측정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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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063
사건번호 2013-1100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1
청구인 조*희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2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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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방법 우편송달
1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485
청 구 인: 이*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13 저녁 친구3명과 친목도모를 위해 식사를 하면서 복분자를 나누어 마시고 귀가중 물을 사러 슈퍼에 들렀다가 주인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그사이 대리기사가 도착하였는데 차 위치를 찾지 못해 운전하여 만나 집으로 향하던중 슈퍼주인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운전관련 조서를 받고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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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369
사건번호 2013-1248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8
청구인 이*찬
처분청접수일자 2013-07-08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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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963
청 구 인: 안*준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납품,배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14 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당구도 치난후 귀가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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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4057
사건번호 2013-1296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16
청구인 안*준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6
위원회접수일자 2013-07-25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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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921
청 구 인: 신*우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18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맥주를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도착할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아 운전을 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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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1785
사건번호 2013-1092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19
청구인 신*우
처분청접수일자 2013-06-19
위원회접수일자 2013-06-27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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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144
청 구 인: 임*수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5 회사 팀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인근에 있는 친구집에 차를 놓고 갈생각에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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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060
사건번호 2013-1114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1
청구인 임*수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2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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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146
청 구 인: 조*태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17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근처까지 와서는 갈증이 느껴져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사는과정에 대리기사를 보내고 도보로2분거리인 집앞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순간 순찰중인 결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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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488
사건번호 2013-1214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5
청구인 조*태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7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5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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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방법 우편송달
2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638
청 구 인: 박*원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A/S엔지니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29 회식자리에서 술을먹고 회식이 끝난후 사장님이 대리운전을 불러줘 귀가중 이미 드린 대리비외 2만원을 다시요구해 거부하니 운행중이던 차를 세우고 가버려 혼자서 이동중 신고접수에 의해 출동한 결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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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574
사건번호 2013-1263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10
청구인 박*원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0
위원회접수일자 2013-07-23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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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2484
청 구 인: 최*봉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동차정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05 형님과 오랫만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소주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는데 오지 않고 해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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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372
사건번호 2013-1248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8
청구인 최*봉
처분청접수일자 2013-07-08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2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1590
청 구 인: 김*민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수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13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좀 지나서 술이 깼다고 판단되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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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499
사건번호 2013-1159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7
청구인 김*민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7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2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3011
청 구 인: 박*식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반도체 수리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02 부서회식이 끝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후 휴대폰을 잃어버린것으로 판단돼 회식장소까지 다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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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4338
사건번호 2013-1301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15
청구인 박*식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5
위원회접수일자 2013-07-25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2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09790
청 구 인: 김*훈
피청구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전기공사 및A/S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5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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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484
사건번호 2013-0979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03
청구인 김*훈
처분청접수일자 2013-06-03
위원회접수일자 2013-06-13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2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1767
청 구 인: 이*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24 직장동료들과 회식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회식을 마친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위치를 설명 하고 주소를 알려드려도 찾지 못하여 운전을 하여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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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196
사건번호 2013-1176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4
청구인 이*재
처분청접수일자 2013-07-05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0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
송달방법 우편송달
3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3371
청 구 인: 권*숙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음식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28 엄식점을 운영하며 손님의 권유를 거절 못하고 맥주를 마시고 귀가후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이동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4919
사건번호 2013-1337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24
청구인 권*숙
처분청접수일자 2013-07-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7-31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3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2935
청 구 인: 채*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토목 설계업(현장답사,측량,설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20 업체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콜이 잡히지 않아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을하여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4157
사건번호 2013-1293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17
청구인 채*수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7
위원회접수일자 2013-07-25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3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1235
청 구 인: 박*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화물운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04 지인들과 업무관계로 이야기 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취한 일행분이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349
사건번호 2013-1123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6
청구인 박*재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6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3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3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1805
청 구 인: 황*선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6 선배들과 수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세워놓았던 차를 집으로 가지고 가기위해 이동중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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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230
사건번호 2013-1180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4
청구인 황*선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0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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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3212
청 구 인: 조*호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이벤트회사 직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30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대기하는중 차가 세워져 있는 주차장에 차가 너무 많아 기사분이 차의 위치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주차장 밖으로 빼놓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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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952
사건번호 2013-1321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15
청구인 조*호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5
위원회접수일자 2013-07-30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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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3314
청 구 인: 장*원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25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정지수치가 측정되었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벌점이 더해져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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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4757
사건번호 2013-1331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24
청구인 장*원
처분청접수일자 2013-07-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7-30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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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3439
청 구 인: 박*규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금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6 아는 집안 의 칠순잔치 참석해서 술을 마시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귀가를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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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4258
사건번호 2013-1343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18
청구인 박*규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8
위원회접수일자 2013-08-01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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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3년 8월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3년8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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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490>>
청 구 인: <<송*남>>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임가공업체 영업,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08 거래처 사람을 만나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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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112
<<사건번호 2013-0949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8
청구인 <<송*남>>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9
위원회접수일자 2013-06-05
재결일자 2013-07-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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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622>>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판매,관리,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02 지방 출장중 업무를 마치고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를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숙소로 가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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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1754
사건번호 <<2013-1062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19
청구인 <<김*영>>
처분청접수일자 2013-06-19
위원회접수일자 2013-06-25
재결일자 2013-07-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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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219>>
청 구 인: <<김*헌>>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반도체 검사장비제조,업체 방문 수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30 퇴사를 하게된 동료를 위로하기 위해 다른동료들과 술을 마시던중 가게앞 주차된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동주차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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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112
사건번호 <<2013-1121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4
청구인 <<김*헌>>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3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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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377>>
청 구 인: <<박*국>>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취재기자 (자동차분야 담당)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5 야간당직근무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생맥주을 마시고 당직업무를 마친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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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160
사건번호 <<2013-1137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4
청구인 <<박*국>>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4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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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515>>
청 구 인: <<현*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굴삭기 운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1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대리를 기다리며 차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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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063
사건번호 <<2013-0951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8
청구인 <<현*환>>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8
위원회접수일자 2013-06-05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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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851>>
청 구 인: <<이*열>>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음향,조명 장비운반 및 시공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0 12시경 퇴근후 업무로인해 참석 못했던 친구결혼식 뒷풀이 자리에서 소주를 마시고 새벽출근을 위해 이동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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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028
사건번호 <<2013-1085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1
청구인 <<이*열>>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1
위원회접수일자 2013-06-27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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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980>>
청 구 인: <<정*근>>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농업지도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12 모임행사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집으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정지수치였지만 1년 누산벌점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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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046
사건번호 <<2013-1198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3
청구인 <<정*근>>
처분청접수일자 2013-07-03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1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370>>
청 구 인: <<구*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물류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4 거래처 직원들과회식중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가던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516
사건번호 <<2013-1137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7
청구인 <<구*찬>>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7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4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224>>
청 구 인: <<고*일>>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설회사원(건설현장 시공 관리감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21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마신후 집에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으로 동료를 중간에 내려드리고 대리기사를 보내고 귀가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251
사건번호 <<2013-1122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5
청구인 <<고*일>>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5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3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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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011>>
청 구 인: <<민*진>>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5 회사 동료들과 송별회를 하면서 소주마신후 근처 숙박 장소를 찾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630
사건번호 <<2013-1001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03
청구인 <<민*진>>
처분청접수일자 2013-06-04
위원회접수일자 2013-06-17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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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방법 우편송달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007>>
청 구 인: <<정*석>>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납품,현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9 거래처분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20여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대리기사가 많은 큰대로변으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9454
사건번호 <<2013-0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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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5-20
청구인 <<정*석>>
처분청접수일자 2013-05-20
위원회접수일자 2013-05-30
재결일자 2013-08-0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528>>
청 구 인: <<정*권>>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A/S엔지니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25 황색선에서 유턴하다가 불법유턴으로 벌점을 받겠되었고 음주운전 정지중 이여서 벌점초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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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2013-13451
사건번호 <<2013-1252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8
청구인 <<정*권>>
처분청접수일자 2013-07-09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없음(우편물)
송달방법 우편송달
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487>>
청 구 인: <<이*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관리직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30 친구 2명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신후 몸상태도 괜찮고 해서 집으로 이동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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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367
사건번호 <<2013-1248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8
청구인 이*환
처분청접수일자 2013-07-08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491>>
청 구 인: <<노*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대기업 부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05 회사동료와 업무관계로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택시를 이용해 귀가후 쉬는중 모임이 있어 술을마신 아내가 대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술을 깻다고 판단하여 제가 운전하고 귀가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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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547
사건번호 <<2013-1249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9
청구인 <<노*균>>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0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9976>>
청 구 인: <<추*민>>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건강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17 퇴근할 무렵 손님이 막걸리 한병을 가지고 방문하여 손님의 성의와 권유로 막걸리를 마시고 그이후 가게앞에 주차를 해놓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차를 이동주차를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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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549
사건번호 2013-0997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03
청구인 추*민
처분청접수일자 2013-06-04
위원회접수일자 2013-06-17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
송달방법 우편송달
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490
청 구 인: 권*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은행금융직(기업금융 담당)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07 다른지점에 근무하는 직장동료들과 친목도모를 위해 식사를 하면서 소주마시고 귀가중 음주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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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546
사건번호 2013-1249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9
청구인 권*진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0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1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567
청 구 인: 김*율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레이져가공업(품질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3.07 회식을 참석하기위해 갔는데 주차공간이 없어 인근 횟집앞에 주차후 술자리를 가지다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빼주고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는길에 만취한 사람이 시비를 거는 통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됬으며 만취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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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490
사건번호 2013-1156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4
청구인 김*율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7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1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001
청 구 인: 조*희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약회사 연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30 저녁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두병을 동료들과 나누어 마시고 회식을 마친후 시간이 좀 지난 술기운이 많이 없어진듯 하여 고속도로를 거친 귀가중 피로가 몰려와 갓길에 정차후 수면을 취하던중 고속도로 순찰대의 음주측정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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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063
사건번호 2013-1100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1
청구인 조*희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2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1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485
청 구 인: 이*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13 저녁 친구3명과 친목도모를 위해 식사를 하면서 복분자를 나누어 마시고 귀가중 물을 사러 슈퍼에 들렀다가 주인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그사이 대리기사가 도착하였는데 차 위치를 찾지 못해 운전하여 만나 집으로 향하던중 슈퍼주인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운전관련 조서를 받고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369
사건번호 2013-1248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8
청구인 이*찬
처분청접수일자 2013-07-08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2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963
청 구 인: 안*준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납품,배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14 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당구도 치난후 귀가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4057
사건번호 2013-12963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16
청구인 안*준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6
위원회접수일자 2013-07-25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2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0921
청 구 인: 신*우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18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맥주를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도착할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아 운전을 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1785
사건번호 2013-1092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19
청구인 신*우
처분청접수일자 2013-06-19
위원회접수일자 2013-06-27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2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1144
청 구 인: 임*수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5 회사 팀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인근에 있는 친구집에 차를 놓고 갈생각에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060
사건번호 2013-1114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1
청구인 임*수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2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2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146
청 구 인: 조*태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17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근처까지 와서는 갈증이 느껴져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사는과정에 대리기사를 보내고 도보로2분거리인 집앞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순간 순찰중인 결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488
사건번호 2013-1214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5
청구인 조*태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7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5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2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638
청 구 인: 박*원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A/S엔지니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29 회식자리에서 술을먹고 회식이 끝난후 사장님이 대리운전을 불러줘 귀가중 이미 드린 대리비외 2만원을 다시요구해 거부하니 운행중이던 차를 세우고 가버려 혼자서 이동중 신고접수에 의해 출동한 결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574
사건번호 2013-1263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10
청구인 박*원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0
위원회접수일자 2013-07-23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2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2484
청 구 인: 최*봉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동차정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05 형님과 오랫만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소주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는데 오지 않고 해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372
사건번호 2013-1248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8
청구인 최*봉
처분청접수일자 2013-07-08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2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1590
청 구 인: 김*민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수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13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좀 지나서 술이 깼다고 판단되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499
사건번호 2013-1159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7
청구인 김*민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7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9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2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3011
청 구 인: 박*식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반도체 수리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02 부서회식이 끝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후 휴대폰을 잃어버린것으로 판단돼 회식장소까지 다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4338
사건번호 2013-1301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15
청구인 박*식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5
위원회접수일자 2013-07-25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온라인) 알림매체 SMS/EMAIL
송달방법 우편송달
2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09790
청 구 인: 김*훈
피청구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전기공사 및A/S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5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0484
사건번호 2013-09790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03
청구인 김*훈
처분청접수일자 2013-06-03
위원회접수일자 2013-06-13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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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1767
청 구 인: 이*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24 직장동료들과 회식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회식을 마친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위치를 설명 하고 주소를 알려드려도 찾지 못하여 운전을 하여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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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196
사건번호 2013-1176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04
청구인 이*재
처분청접수일자 2013-07-05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0
재결일자 2013-08-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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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3371
청 구 인: 권*숙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음식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28 엄식점을 운영하며 손님의 권유를 거절 못하고 맥주를 마시고 귀가후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이동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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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4919
사건번호 2013-1337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24
청구인 권*숙
처분청접수일자 2013-07-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7-31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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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2935
청 구 인: 채*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토목 설계업(현장답사,측량,설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20 업체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콜이 잡히지 않아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을하여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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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4157
사건번호 2013-1293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17
청구인 채*수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7
위원회접수일자 2013-07-25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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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1235
청 구 인: 박*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화물운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04 지인들과 업무관계로 이야기 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취한 일행분이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349
사건번호 2013-1123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6
청구인 박*재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6
위원회접수일자 2013-07-03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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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1805
청 구 인: 황*선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6 선배들과 수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세워놓았던 차를 집으로 가지고 가기위해 이동중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2230
사건번호 2013-1180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6-24
청구인 황*선
처분청접수일자 2013-06-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7-10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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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방법 우편송달
3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3212
청 구 인: 조*호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이벤트회사 직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30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대기하는중 차가 세워져 있는 주차장에 차가 너무 많아 기사분이 차의 위치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주차장 밖으로 빼놓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3952
사건번호 2013-1321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15
청구인 조*호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5
위원회접수일자 2013-07-30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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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3314
청 구 인: 장*원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25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정지수치가 측정되었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벌점이 더해져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4757
사건번호 2013-1331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24
청구인 장*원
처분청접수일자 2013-07-24
위원회접수일자 2013-07-30
재결일자 2013-08-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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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2013-13439
청 구 인: 박*규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금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06 아는 집안 의 칠순잔치 참석해서 술을 마시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귀가를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고객 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처리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14258
사건번호 2013-1343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7-18
청구인 박*규
처분청접수일자 2013-07-18
위원회접수일자 2013-08-01
재결일자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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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확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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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3년 8월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