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10월<30명>음주운전구제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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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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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25
*축)10월<30명>음주운전구제되신분!!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3년10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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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101
청 구 인: 이 * 화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20. 친구를 만나 치킨집에서 맥줄르 마시고 수중에 현금이 없어 인근 친구집으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결과 정수수치(0.066%)가 나왔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벌점(30점)으로 인해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413
청 구 인: 고 * 건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동차정비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23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집으로 가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417
청 구 인: 박 * 헌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장비조리AS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01 회사승진을 축하하며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택시를 이용해 귀가후 휴식을 취한후 차량에 지갑을 가질러 갔다가 취기가 가신듯하여 귀가를 위해 이동중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652
청 구 인: 강 * 송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구직활동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27. 학교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 소량의 음주를하고 노상에 주차되어있던 차를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454
청 구 인: 강 * 묵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배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29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천천히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기가 가신듯하여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204
청 구 인: 안 *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업: 편집감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3 가르쳤던 제자가 오랜만에 찾아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하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589
청 구 인: 서 * 배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숙박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7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식사겸 술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마시고 친구집까지 친구를 데려다주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641
청 구 인: 김 * 호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09 경기도 오산시 소재의 한음식점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고 만취한 여자친구와 실갱이를 벌이다 여자친구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확인하던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169
청 구 인: 박 *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07 경기도 의왕의 한식당에서 친구들과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고 산책을 하면서 3시간정도 휴식을 취한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958
청 구 인: 이 *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자영업(A/S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03 거래처직원들과 친목도모를 위해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959
청 구 인: 문 * 일
청구인: 경기 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1 퇴근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술을 마시고 취침후 새벽에 배달할일이 있어 가게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399
청 구 인: 엄 * 용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용접보조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3 자정쯤 자택에서 잠을 자기위해 음주를 하고 다음날 오전7시경 지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962
청 구 인: 허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9.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의 술집에서 친구를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면서 있던중 휴대폰이 없는 사실을 알고 차에 내려가 확인해봐도 휴대폰이 없어 급한 마음에 사무실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889
청 구 인: 곽*곤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화물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15. 경남 진주시의 한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15.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317
청 구 인: 김*성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05. 경기 화성시 한식당에서 친구의 생일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이 1시간정도 지연된다하여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16.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7092
청 구 인: 양*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05. 경기 평택시 한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취기가 가신듯하여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17.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721
청 구 인: 최*혁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01. 경남 양산시의 한식당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한친구가 이 취해 근처에 있는 친구집에 데려다주기위해 30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18.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7058
청 구 인: 이*열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중소기업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6. 경기 안산시 소재의 한식당에서 은행모임 사장들과 친목도모를 위해 만나 이야기를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를 불렀으나 차가 구석진곳에 있어
잘보이도록 빼놓기위해 30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19.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7292
청 구 인: 최*복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30.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식당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고 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50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20.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7646
청 구 인: 김*욱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2.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식당에서 작장동료들과 단체회식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중 대리기사가 길을 못찾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잘보이도록 1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2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7646
청 구 인: 한*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의 한식당에서 지인들과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고 40분정도 기다리던중 대리기사가 부족해 배치가 안된다고 전화를 받고 취기가 가신듯하여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2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3798
청 구 인: 장 *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동트레이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 취기가 가신듯하여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8313
청 구 인: 박 * 진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납품 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천천히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기가 가신듯하여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8230
청 구 인: 박 * 란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업: 학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25 자택에서 친구가 방문해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중 친구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를 집으로 바래다 주기위해 50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8219
청 구 인: 홍 * 미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간호조무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0 남편과 가족동반 모임자리에서 식사겸 술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마시고 긴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친구분을 모셔다주기 위해 50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913
청 구 인: 오 * 태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품질관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의 한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동료 송별회겸 회식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어 동료들과 스크린골프를 치러 가기로 하고 가까운거리라 이동주차 하기위해 20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375
청 구 인: 최 * 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약회사 연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18 경기도 용인시의 한식당에서 지인과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고 가까운거리에 사는 지인분을 내려주고 대리운전을 요청할려고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958
청 구 인: 이 * 만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건축설계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2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의 한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핸드폰베터리가 방전되고 시간이 충분이 지나고 취기가 없어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9. 사 건 명: 허위. 부정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869
청 구 인: 최 * 기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영업직
심리결과: 허위.부정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 청구인은 2009.10.07일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바았고 결격기간이 만료된후 2011.6.29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08.21일 회사 업무로 화물차량을 운전중 사고 가 발생하여 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분께서 둘이서 보험 처리 하면 되는 대 구지 경찰에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여 그냥 보험 처리만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013.08.30일자로 허위.부정 면허취득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구제 받은 사건임.
30. 사 건 명: 허위. 부정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접수번호: 2013-20428
청 구 인: 오 * 일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일반직
심리결과: 허위. 부정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2011.10.01일 자로 음주운전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2011.11.12일에 결격기간중 부득이 하게 운전하다 사고 가 발생 하여 가해자측 100% 잘못으로 보험 처리며 다 한다고 하여 협의가 되어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후 2012.10.09일 운전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09.27일자 로 허위. 부정 면허취득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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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3년 10 월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