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7월1일 음주운전 면허취소사건 행정심판청구 구제사례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1369

청 구 인: 사 공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4.16 충남 당진시 송산면 소재의 한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짧은 거리라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1248

청 구 인: 이 용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4.29 경기도 광주시 신현리 태재고개 근처 식당에서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술을 깰 겸 당구장에 가서 2시간 정도 당구를 치고 나와 대리운전을 요청 하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1389

청 구 인: 이 우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현장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0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근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1443

청 구 인: 이 광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요리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3.26 집 근처 한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2시간 정도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차가 길옆에 주차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대놓고 집까지 걸어가기 위해 약10미터 정도 이동하여 주차를 해 놓았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자기네 차를 대야 한다고 하며 승강이를 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 11596

청 구 인: 김 순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농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4.11 진주시 상대동의 한 음식점에서 애호박 작목 반 부부 모임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 하고 기다리던 중 아이가 피곤해 잠이 온다고 칭얼대고 취기도 가신 듯 하여 직접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1343

청 구 인: 김 동 ○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4.25 직장동료들과 상갓집에 들러 조문을 하고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서로 위로의 말을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 하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1292

청 구 인: 박 병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4.10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주방 아주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 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바가지요금을 요구 하였고,몇 번의 마찰이 있어 직접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1246

청 구 인: 고 수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태권도사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02 서울시 이태원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운동 선배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술자리를 마치고 선배는 가고 청구인 은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 중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고 말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1245

청 구 인: 박 명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02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의 한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접대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는데 한참 동안 오지 않아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