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2690

청 구 인: 김 지 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28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식당에서 거래처관계자와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도중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동 주차 하기 위해 5m정도를 운전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2499

청 구 인: 김 광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25 직장 부사장과 거래처직원들과 골프운동을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 하였으나 과한 요금 요구로 인해 실랑이를 벌이다 돌려 보내고 취기가 가신 듯 하여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2255

청 구 인: 김 병 준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16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소재한 술집에서 친구를 만나 음주를 하게 되고, 이후 친구 집에서 잠을 잤으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3342

청 구 인: 원 명 섭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26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소재한 한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2시간 정도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취기가 가신 듯 정신이 말짱하고 몸 상태가 정상이라 판단되어 귀가를 위해 200m정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