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과 2017년1월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승소(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번호가 없는 사례는 허구일 가능성이 높으니

타 행정사무소에 올라온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건은 당사에 의뢰하여 진행한 사건들로 실제사례 중

선별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



청 구 인: 조 성 ○



피청구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크레인 운수업)



특이사항 : 이의신청에서 일부인용으로 감경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사건당일 사회봉사단체 회원들과 봉사활동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감기몸살로 인해 몸이 좋지 않은데다 새벽에 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식당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커피를 마시며 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100m정도 운전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24672



청 구 인: 김 미 ○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마트계산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일 마트 행사가 끝나는 날이라 늦은 시간 (23시) 영업 종료 후 직장동료들과 전체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사의 권유로 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이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 동료가 늦은 시간 이고 집이 같은 방향이라 귀가 길에 태워다주고 가려고 잠깐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4018



청 구 인: 김 윤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 학원버스 아르바이트 중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벌점 초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은 상호불상의의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소주반병정도를 마셨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몸 상태가 멀쩡해서 운전을 시작하고 얼마가지 못한 상황에 깜박 졸음운전을 헤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신고 되어 결찰이 왔고 ,음주 측정 결과 0.053의 음주 수치가 측정 되어 정지에 따른 벌점100점과 안전운전 의무위반 10점을 받았습니다. 이 후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신호가 바뀌는 찰나에 애매모호하여 급히 이동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 이로 인한 벌점 15점이 발생 하면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4326



청구인 : 정 성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마트 내 영업 및 매장관리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사건 당일 안양의 한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마신데다 평소 주량에 비해 소량의 음주 후 휴식을 취하다 보니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나도 말짱해서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500m가량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5301



청구인 : 진 기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 건설현장 일용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사건 당일 고향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의 만남에 2~3시간가량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에도 친구들과 대화하며 휴식을 취하며 약2시간가량을 보내 너무나도 멀쩡하여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24502



청구인 : 신 도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 무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사건 당일 한 호프집 에서 지인을 만나 먹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천히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이후 대리 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는데, 대리기사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주변이 복잡하여 가게위치를 잘 찾지 못하겠다고 하시며 큰길까지 나와 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대리기사님을 배려한다는 마음에 약 800m가량 이동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