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군인 등 음주운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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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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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14
**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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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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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5일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를 위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승소(취소에서 정지로 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4241
3. 성명 : 방 O 권
4.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자영업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거래처 공장에 방문했다가 업무를 마치고
인근 치킨 집에서 치킨에 맥주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차량에 이동했다가 잠시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사방이 어두워 위치가 어디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리를 불러주기로 했던 직원도 가버린 상황이었습다.
당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큰길로 이동해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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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5092
3. 성명 : 문 O 욱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영업 및 화물배송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
병 정도 마셨습니다. 이후 4시간 가까이 자고 일어나
보니 술이 깬 것 같아 집에 가기 위해 운전하며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 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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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6155
3. 성명 : 김 O 태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물류센터 관리 및 입출고 사원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조금 늦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업무를 마무리
하고 8시간 이상 경과한 상황이라 귀가를 위하여 약
500m 정도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
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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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5797
3. 성명 : 박 O 향
4.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생산직 사원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원래 주량이 소주 2잔이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무리해서 소주 4잔을 마셨습
니다.
이후 친구들이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가서 기다렸는데
한참이 기다려도 오지 않고 몸은 너무 피곤해서 지쳐
있던 상황에서 다음날 일찍 출장을 가려면 쉬어야한다
는 조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깐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
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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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0977
3. 성명 : 신 O 하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무역업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후배와 업무 차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게 되
었고 이후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
이 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귀가를 위하여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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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5312
3. 성명 : 박 O 순
4. 피청구인 : 울산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캐디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식사와 이야기를 하면
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에 가기 전
상가 앞에 주차해놓았던 차를 다른 곳으로 잠깐 이동
주차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이동하기
위해 약 200m정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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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24087
3. 성명 : 김 O 호
4.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마트 인사지원 담당 직원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늦은 퇴근 후 인근 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친목도모 겸 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요청하고 차에서
시동을 켜고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다시 부르려고 전화하려는데 누군가 시끄럽다며 차를
빼라고 소리쳐 주차할 장소를 찾던 중 임신 중인 아내
에게 전화가 와 다급한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어 부득
이하게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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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24381
3. 성명 : 최 O 권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무역회사 제품배달 기사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이 있어 저녁을 먹으
며 반주로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잘 안 받는
체질이라 소주 대신 맥주를 마셨고, 편찮으신 어머님께
서 혼자 집에 계시어 걱정되는 마음에 술을 조금씩 나눠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누군가가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와 당시에는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소량의 음주로 술기운을 느낄 수 없었으며 급히 가야한
다며 빨리 차를 빼달라고 하기에 부득이하게 차만 나갈
수 있도록 짧은 거리를 운전하던 중에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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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7278
3. 성명 : 김 O 래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금형제조업 직원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사장님 이하 직원들과 함께 식사
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셨는데 초반에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직원들과 긴 이야기를 나눴고 회식
을 마친 후 식당에서 나와 다음날 어머니 생신이라 본가
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였고, 휴식도 충분히 취한 상태라 몸 상태가 멀쩡해
서 음주운전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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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4354
3. 성명 : 김 O 선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영업직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자형과 만나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자형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평상시 술을 잘 못 마시던 의뢰
인은 거절하였으나 자형이 재차 권하여 어쩔 수 없이
근처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음주량은
많지 않았고 자리가 끝난 후 음식점 사장에게 대리운전
을 호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에서 그만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최종 음주 후 약 4
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시간도 늦었고 술도 다 깬 것
으로 판단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에 음주 단
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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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6665
3. 성명 : 문 O 균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군인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부대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이야기가 길어
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료들과 약 500m
거리에 있는 당구장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차를 가져
온 동료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그쪽 지리를 잘 모르
는 상황에서 당구장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순간적
으로 동료의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차선 없는 교차로에
서 상대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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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6481
3. 성명 : 이 O 기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컴퓨터 판매 및 A/S 기사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동창 모임이 있어 일을 늦게 마치고 모임 장소
에 도착하였습니다. 평상시 음주를 거의 하지 않으나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동창들에게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는 자리였고 친구들이 주는 술을 두 세잔
정도 천천히 분음 하였습니다. 이후 1시간 동안 동창들
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취기는 없었으나 몇 잔이든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할 생각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밖에서 기다렸으나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 취기도 가셨다는 경솔한 판단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에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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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6481
3. 성명 : 김 O 식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회사원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음식점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 1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동료가 대리
운전을 불러주어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가 열이 있어 해열제를 사오라는 전화를 하여 약국 문을 닫기 전에 빨리 사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급한 마음에 부득이하게 500m 정도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09690
3. 성명 : 이 O 희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영업직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주차해놓고 집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저녁 8시경부터 사촌 형과 이야기를 하며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날 새벽에 출장이 있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와서 10시경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1시간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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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3821
3. 성명 : 강 O 구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개인화물기사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늦게 일을 마치고 지인을 만나 고기 집에서
반주로 소주를 조금 마셨습니다. 본래 건강상 문제로
술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이나 그 당시 지인이 권하는 술
을 극구 마다할 수 없어 4~5잔정도 마셨고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를 부르려했으나 누군가 차를 빼달라고
하여 가보니 차량이 이열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을 마셨으니 곧 대리를 불러 빼 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다며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를 하던 중 전날 장거리 운전으로 많이
피곤해서인지 신호대기에서 잠이 들었고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
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
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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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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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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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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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5797
3. 성명 : 박 O 향
4.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생산직 사원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원래 주량이 소주 2잔이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무리해서 소주 4잔을 마셨습
니다.
이후 친구들이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가서 기다렸는데
한참이 기다려도 오지 않고 몸은 너무 피곤해서 지쳐
있던 상황에서 다음날 일찍 출장을 가려면 쉬어야한다
는 조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깐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
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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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0977
3. 성명 : 신 O 하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무역업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후배와 업무 차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게 되
었고 이후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
이 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귀가를 위하여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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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5312
3. 성명 : 박 O 순
4. 피청구인 : 울산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캐디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식사와 이야기를 하면
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에 가기 전
상가 앞에 주차해놓았던 차를 다른 곳으로 잠깐 이동
주차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이동하기
위해 약 200m정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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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24087
3. 성명 : 김 O 호
4.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마트 인사지원 담당 직원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늦은 퇴근 후 인근 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친목도모 겸 식사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요청하고 차에서
시동을 켜고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다시 부르려고 전화하려는데 누군가 시끄럽다며 차를
빼라고 소리쳐 주차할 장소를 찾던 중 임신 중인 아내
에게 전화가 와 다급한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어 부득
이하게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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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24381
3. 성명 : 최 O 권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무역회사 제품배달 기사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이 있어 저녁을 먹으
며 반주로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잘 안 받는
체질이라 소주 대신 맥주를 마셨고, 편찮으신 어머님께
서 혼자 집에 계시어 걱정되는 마음에 술을 조금씩 나눠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누군가가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와 당시에는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소량의 음주로 술기운을 느낄 수 없었으며 급히 가야한
다며 빨리 차를 빼달라고 하기에 부득이하게 차만 나갈
수 있도록 짧은 거리를 운전하던 중에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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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7278
3. 성명 : 김 O 래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금형제조업 직원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사장님 이하 직원들과 함께 식사
를 하며 반주로 술을 마셨는데 초반에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직원들과 긴 이야기를 나눴고 회식
을 마친 후 식당에서 나와 다음날 어머니 생신이라 본가
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였고, 휴식도 충분히 취한 상태라 몸 상태가 멀쩡해
서 음주운전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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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4354
3. 성명 : 김 O 선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영업직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자형과 만나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자형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평상시 술을 잘 못 마시던 의뢰
인은 거절하였으나 자형이 재차 권하여 어쩔 수 없이
근처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음주량은
많지 않았고 자리가 끝난 후 음식점 사장에게 대리운전
을 호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에서 그만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최종 음주 후 약 4
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시간도 늦었고 술도 다 깬 것
으로 판단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에 음주 단
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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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6665
3. 성명 : 문 O 균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군인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부대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이야기가 길어
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료들과 약 500m
거리에 있는 당구장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차를 가져
온 동료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그쪽 지리를 잘 모르
는 상황에서 당구장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순간적
으로 동료의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차선 없는 교차로에
서 상대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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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6481
3. 성명 : 이 O 기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컴퓨터 판매 및 A/S 기사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동창 모임이 있어 일을 늦게 마치고 모임 장소
에 도착하였습니다. 평상시 음주를 거의 하지 않으나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동창들에게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는 자리였고 친구들이 주는 술을 두 세잔
정도 천천히 분음 하였습니다. 이후 1시간 동안 동창들
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취기는 없었으나 몇 잔이든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할 생각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밖에서 기다렸으나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 취기도 가셨다는 경솔한 판단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에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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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6481
3. 성명 : 김 O 식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회사원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음식점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 1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동료가 대리
운전을 불러주어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가 열이 있어 해열제를 사오라는 전화를 하여 약국 문을 닫기 전에 빨리 사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급한 마음에 부득이하게 500m 정도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09690
3. 성명 : 이 O 희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영업직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주차해놓고 집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저녁 8시경부터 사촌 형과 이야기를 하며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날 새벽에 출장이 있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와서 10시경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1시간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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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7-13821
3. 성명 : 강 O 구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개인화물기사
6.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늦게 일을 마치고 지인을 만나 고기 집에서
반주로 소주를 조금 마셨습니다. 본래 건강상 문제로
술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이나 그 당시 지인이 권하는 술
을 극구 마다할 수 없어 4~5잔정도 마셨고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를 부르려했으나 누군가 차를 빼달라고
하여 가보니 차량이 이열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을 마셨으니 곧 대리를 불러 빼 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다며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를 하던 중 전날 장거리 운전으로 많이
피곤해서인지 신호대기에서 잠이 들었고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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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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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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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