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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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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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7
*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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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진행하여 실제
승소(일부인용)받은 사례 중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 아래 구제사례를허락없이 올리거나 도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경우
당사자와 사건이 유사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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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9287
성명 : 김 O 승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부동산개발업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외삼촌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음식점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날 폭우가 내리고 산속 외진 음식점의 입지 여건상 대리운전기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없이 약 1.5km 떨어진 외삼촌댁에서 자고 가려고 약 500m정도 운전을 하여 이동 중 경기도 군포시 둔대로 54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 소규모의 회사(1인 기업)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장으로 부모님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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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727
성명 : 신 O 철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회사 관리직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사건경위
의뢰인은 2018년 08월 경북 의성 부모님 댁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올라오는 고속도로 주행 중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벌점 3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음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0.078%)으로 벌점 100점을 보유하고 있어 그로 인해 벌점이 합산하여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업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모님, 자녀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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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8643
성명 : 조 O 주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회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어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소재한 고깃집에서 식사 겸 소주 한 병 조금 넘게 마셨습니다. 이후 도보로 숙소에 와서 10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후 사건 당일 아침에 자재출고를 위해 회사 야적장이 있는 여주시 대신면으로 이동하다가 경기도 동서울 톨게이트 하행선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장의 근무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6886
성명 : 윤 O 중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직업 : 물류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후배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5~6잔정도 마시고, 식당 밖으로 나와서 30분가량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후배와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수중에 현금도 없고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사거리부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 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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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6288
성명 : 김 O 기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시설물 유지관리회사 대표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퇴근 후 차를 두고 서울 양재동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가지며 이후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탔고 오던 중 다음날 지방에서 미팅이 있는 생각이 들어 회사에 들러 차를 가져가기 위해 버스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소량의 음주로 인해 술이 다 해독이 되었다는 잘못된 판단 하에 직접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경기도 성남시 수내로를 지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직업적인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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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6624
성명 : 배 O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청소용역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동네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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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5810
성명 : 김 O 희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언니에게 상의를 할 겸 만나 오산시 원동 집에서 술을 좀 마셨는데, 술을 마시고나서 조금 있다가 속이 좋지 않아서 구토를 하고 계속 속이 편치 않고 두통도 심하고 해서 인근 편의점에 가서 약을 사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오산시 원동 아파트 근처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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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9410
성명 : 고 O 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중소기업 대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수출 거래처 분과 중요한 계약 관련 일로 만나서 식사 겸 소주 한 병을 둘이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카카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스마트폰 오류로 인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20~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과천시 갈현 삼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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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
성명 : 심 O 숙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헤어디자이너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퇴근 후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고, 시간이 늦어 인근 찜질방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잠을 첯하였습니다. 디음날 오후 2시경 찜질방에서 나와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이동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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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5744
성명 : 최 O 열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납품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근무를 마치고 화성시 팔탈면 율암리 소재 편의점에서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 500cc 두 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평소 주량에 비해 소량의 음주를 하여 실제로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수원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가기 위해 약 20km정도 운전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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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7059
성명 : 김 O 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음식점 아르바이트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지인 가게 오픈을 축하하면서 칵테일 3잔을 마셨는데, 칵테일에 알코올이 얼마 안 들어가서 마실 때는 전혀 취하지도 않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늦은 시간이다 보니 피곤하여 길가에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서울시 여의도 대교아파트 앞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정의 생계부양 및 부채상환이 너무 막막한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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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4175
성명 : 김 O 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외국투자제조기업 지사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거래업처 직원과 업무 차 만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반주로 소주 3-4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어플로 대리운전을 요청하려고 보니 설치했던 앱이 사라져 찾을 수 없었고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로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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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6022
성명 : 정 O 중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골프선수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서 인천시 학익동에서 간단히 치킨을 먹으면서 소주 4~5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여자 친구가 몸이 안 좋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몹시 걱정되었고, 당시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등학교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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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8326
성명 : 한 O 석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택배기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예비군을 마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님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에서 나와 카카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님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몸이 피곤하기는 했지만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수원시 영통구 신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삼거리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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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7681
성명 : 이 O 준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사업준비중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인천시 부평역 인근에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운전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는데, 반가워하며 자꾸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 없어서 소주 4~5잔만 마셨습니다. 이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전혀 느껴지지 않아 ,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인천시 부평역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정지(0.055%)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벌점 100점과, 이전 가지고 있던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이 합산되면서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납품 및 영업 관리직에 종사하는 자로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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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4193
성명 : 김 O 옥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 일용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사촌 동생과 음주자리를 가지면서 동생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맥주 한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파한 후 음주량도 많지 않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 없이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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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3927
성명 : 김 O 태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자리를 가지면서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에서 대기 하던 중 잠이 들게 되었고, 일어나 보니 2시간이 흐른 뒤였고, 음주량도 많지 않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을 지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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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7192
성명 : 최 O 종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농업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아는 형님과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식사 중에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으나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았으며, 당시 평소 주량에 비해 음주량도 적은데다 취기가 없어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이동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농사관련 노동일과 부업을 하러 전국을 다니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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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794
성명 : 문 O 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파한 후 취기 해소를 위해 인근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2시간정도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약 2시간가량 경과하여 술이 거의 다 깨서 정신이 멀쩡했고, 또한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는 것이라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직업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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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832
성명 : 조 O 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영업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아내와 자녀 2명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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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진행하여 실제
승소(일부인용)받은 사례 중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 아래 구제사례를허락없이 올리거나 도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경우
당사자와 사건이 유사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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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9287
성명 : 김 O 승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부동산개발업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외삼촌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음식점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날 폭우가 내리고 산속 외진 음식점의 입지 여건상 대리운전기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없이 약 1.5km 떨어진 외삼촌댁에서 자고 가려고 약 500m정도 운전을 하여 이동 중 경기도 군포시 둔대로 54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 소규모의 회사(1인 기업)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장으로 부모님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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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727
성명 : 신 O 철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회사 관리직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사건경위
의뢰인은 2018년 08월 경북 의성 부모님 댁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올라오는 고속도로 주행 중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벌점 3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음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0.078%)으로 벌점 100점을 보유하고 있어 그로 인해 벌점이 합산하여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업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모님, 자녀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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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8643
성명 : 조 O 주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회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어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소재한 고깃집에서 식사 겸 소주 한 병 조금 넘게 마셨습니다. 이후 도보로 숙소에 와서 10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후 사건 당일 아침에 자재출고를 위해 회사 야적장이 있는 여주시 대신면으로 이동하다가 경기도 동서울 톨게이트 하행선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장의 근무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6886
성명 : 윤 O 중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직업 : 물류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후배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5~6잔정도 마시고, 식당 밖으로 나와서 30분가량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후배와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수중에 현금도 없고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사거리부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 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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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6288
성명 : 김 O 기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시설물 유지관리회사 대표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퇴근 후 차를 두고 서울 양재동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가지며 이후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탔고 오던 중 다음날 지방에서 미팅이 있는 생각이 들어 회사에 들러 차를 가져가기 위해 버스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소량의 음주로 인해 술이 다 해독이 되었다는 잘못된 판단 하에 직접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경기도 성남시 수내로를 지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직업적인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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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6624
성명 : 배 O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청소용역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동네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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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5810
성명 : 김 O 희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언니에게 상의를 할 겸 만나 오산시 원동 집에서 술을 좀 마셨는데, 술을 마시고나서 조금 있다가 속이 좋지 않아서 구토를 하고 계속 속이 편치 않고 두통도 심하고 해서 인근 편의점에 가서 약을 사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오산시 원동 아파트 근처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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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9410
성명 : 고 O 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중소기업 대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수출 거래처 분과 중요한 계약 관련 일로 만나서 식사 겸 소주 한 병을 둘이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카카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스마트폰 오류로 인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20~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과천시 갈현 삼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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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
성명 : 심 O 숙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헤어디자이너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퇴근 후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고, 시간이 늦어 인근 찜질방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잠을 첯하였습니다. 디음날 오후 2시경 찜질방에서 나와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이동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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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5744
성명 : 최 O 열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납품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근무를 마치고 화성시 팔탈면 율암리 소재 편의점에서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 500cc 두 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평소 주량에 비해 소량의 음주를 하여 실제로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수원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가기 위해 약 20km정도 운전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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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7059
성명 : 김 O 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음식점 아르바이트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지인 가게 오픈을 축하하면서 칵테일 3잔을 마셨는데, 칵테일에 알코올이 얼마 안 들어가서 마실 때는 전혀 취하지도 않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늦은 시간이다 보니 피곤하여 길가에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서울시 여의도 대교아파트 앞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정의 생계부양 및 부채상환이 너무 막막한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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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4175
성명 : 김 O 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외국투자제조기업 지사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거래업처 직원과 업무 차 만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반주로 소주 3-4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어플로 대리운전을 요청하려고 보니 설치했던 앱이 사라져 찾을 수 없었고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로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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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6022
성명 : 정 O 중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로골프선수
취소사유 : 1년 누산 벌점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서 인천시 학익동에서 간단히 치킨을 먹으면서 소주 4~5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여자 친구가 몸이 안 좋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몹시 걱정되었고, 당시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등학교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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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8326
성명 : 한 O 석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택배기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예비군을 마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님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에서 나와 카카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님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몸이 피곤하기는 했지만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수원시 영통구 신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삼거리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직업적인 이유로 운전이 필수인 점,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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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7681
성명 : 이 O 준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사업준비중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인천시 부평역 인근에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운전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는데, 반가워하며 자꾸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 없어서 소주 4~5잔만 마셨습니다. 이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전혀 느껴지지 않아 ,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인천시 부평역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정지(0.055%)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벌점 100점과, 이전 가지고 있던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이 합산되면서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납품 및 영업 관리직에 종사하는 자로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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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4193
성명 : 김 O 옥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건설 일용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사촌 동생과 음주자리를 가지면서 동생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맥주 한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파한 후 음주량도 많지 않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면허 없이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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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3927
성명 : 김 O 태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자리를 가지면서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에서 대기 하던 중 잠이 들게 되었고, 일어나 보니 2시간이 흐른 뒤였고, 음주량도 많지 않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을 지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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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07192
성명 : 최 O 종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농업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아는 형님과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식사 중에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으나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았으며, 당시 평소 주량에 비해 음주량도 적은데다 취기가 없어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이동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농사관련 노동일과 부업을 하러 전국을 다니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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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1794
성명 : 문 O 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파한 후 취기 해소를 위해 인근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2시간정도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약 2시간가량 경과하여 술이 거의 다 깨서 정신이 멀쩡했고, 또한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는 것이라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직업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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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8-12832
성명 : 조 O 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영업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아내와 자녀 2명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