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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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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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3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외관상 크게 다친 곳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가 뒤늦게 뺑소니 관련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다는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 위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뺑소니란?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적절히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이므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고자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뺑소니로 처벌되면 운전면허에 관한 문제가 항상 뒤따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뺑소니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5년 동안, 단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
또는 1588-1972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운전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0.6.19.13:50경 양산시 양산 공설운동장에서 동면 방면으로 주행 중
양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적색 신호를 받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지하는 과정에서 본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가볍게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지를 하고 신호 대기 중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두드리기에 창문을 조금
내리자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공연한 시비를
거는 줄 알고 같이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다투던 중 녹색 신호로 바뀌면서 그대로
주행을 하여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뺑소니로 조사를 받았으며,
면허취소 4년 처분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와의 면밀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시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사건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고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음주운전,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 기준 및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
또는 1588-1972
2018년 음주운전 전력_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