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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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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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
최근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들은 유명연예인, 고위직 인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사례까지 음주운전의 피해가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사고로 한 순간에 개인의 명예는 물론 직장가 잃게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유형은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잠시 이동주차를 하다가 혹은 거리가 짦아서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아니면 취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조사를 받고 임시면허증을 수령하며 운전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물론 벌금도 부과됩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이상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이상이 부과되며 종종 1000만~2000만원까지 벌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전력이 있거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취소는 단순음주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운전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받기도 합니다
벌금부과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하여 벌금감경을 구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에서 구제된 분들은 나름대로 위반동기 음주수치 직업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하여 감경받을 수 있고 때로는 단속과정의 부당함이 입증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제 된 사례가 3500여건으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취소를 받아 구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때로 적발경위가 운전면허취소 처분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에 해당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단순하게 생계가 어려우면 구제하고, 생계가 어렵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음주수치가 높으면 구제가 안되고 단순하게 수치가 낮으면 구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분명하게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하고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심판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결과를 내야 하는 것임에도 마치 행정심판이 단순하게 수치가 높다 사고가 있다 전력이 있다 등을 이유로 무조건 기각하는 것은 본연의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단속 중에 절차 상에 하자가 없었는지, 음주수치가 음주량에 비해 과도하게 나왔는지
운전경위가 정말 음주운전의 의도가 있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이유를 묻지 않고 이런 것은 구제 안된다고 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음주운전 유형별 구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초범 또는 음주전력이 있었던 2회음주,삼진아웃,주차장 음주,공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110일 면허정지 감경 구제사례
▶ 경기도 안○○님
술 약속으로 집에 차를 두고 번화가에서 지인분과 음주를 하시고는 집으로 가던 중
자녀가 아프다는 전화에 좀 서두르다 마침 보이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셨습니다.
술약속이라 집에 차까지 두고 나왔는데 전동킥보드를 타는게 음주운전이 될까라는 의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m쯤 이동했을때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었고,
의뢰인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법 부당성을 입증하고 가혹성을 주장하여
운전면허 취소→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받으셨습니다.
☎ 운전면허취소 구제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
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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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588-1972 또는 1600-9788)에 의뢰하여
최근 승소(취소에서 정지로 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아래 사건은 실제 당사에서 구제한 사례로 허위로
도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구제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도착하였으나 주차장소를 찾지 못하고 대리기사가 떠한 후 잠깐 운전을 하다 신고로 적발됨.
※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완전구제됨
▶음주운전 4회 완전구제
※지인이 술을 마시자는 말에 진주시 상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함께 음주 후 잠이 들었고, 집에 도착하여 다시 음주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0.066%가 나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집에는 친구의 차를 이용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아 취소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완전구제됨
▶2006년 음주전력이 있었고, 포터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중 2019.9.6 부산 기장준 정관음 매학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음 산단로 기업은행까지 약 20미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수치 0.032%가 나와 2년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재취득 함
▶단순 음주운전(초범)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영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음식점 운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지 않고 몸상태가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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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훈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무직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인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중 주차된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먼저 내려 가보니 옆 차량 운전석과의 간격이 좁다고 해서 차량을 잠시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동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대리기사가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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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재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납품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맥주(3캔 정도)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장의 근무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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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구 O 모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요식업을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게로 지인이 개업 축하한다며 저녁 8시경 찾아 왔고, 음식과 술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지인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닿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돼서 늦게까지 있어야 했기에 그 시간 동안은 술도 깰 거라는 판단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을 보내고 저녁 11시가 넘어서 정리가 다 되었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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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석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제조업 관리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근처 일식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송년모임이 끝나갈 무렵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연말이라서 20분정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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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유 O 룡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식사를 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평소처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요청하고 밖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역시 쉽게 대리가 오지 않았고, 다시 재차 대리를 요청하고 차 뒤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취기가 가신 듯 하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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