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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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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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2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이 0 0
직업: 자영업
사건개요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량
을 운전하여 수원시에서 도로상을 지나가다 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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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양 0 0
직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친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6-9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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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강 0 0
직업: 무 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아반떼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중
서울 성동구 마장동 291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인정여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한 그 판단은
결국 기준이 되는데 위법성.부당성이 아닌 가혹성을 인정하겠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가혹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사고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동기,
운전면허와 직접, 생계관련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여년간 운전면허취소사건에 대해 3500건 이상 구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경험을 토대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냉혹하게 구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구제한다면 이런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존재가치도
유명무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제는 됩니다 그럼에도 절대 구제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형사처벌 벌금 ★
1. 단순음주의 경우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이상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이상이 부과되며 종종 1000만~2000만원까지 벌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2. 음주전력이 있거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3. 벌금부과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하여 벌금감경을 구하기도 합니다
4. 때로는 단속과정의 부당함이 입증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취소 구제 안내 ★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
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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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구제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도착하였으나 주차장소를 찾지 못하고
대리기사가 떠한 후 잠깐 운전을 하다 신고로 적발됨.
※음주측정시 수치는 0.106%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완전구제됨
▶ 음주운전 4회 완전구제
지인이 술을 마시자는 말에 진주시 상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함께 음주 후 잠이 들었고,
집에 도착하여 다시 음주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0.066%가 나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집에는 친구의 차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아 취소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완전구제됨
▶ 음주운전 2회
2006년 음주전력이 있었고, 포터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중 부산 기장준 정관음 매학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산단로 기업은행까지 약 20미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수치 0.032%가 나와
2년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재취득 함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