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생활법률정보

생활법률정보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 조회수

    1581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

경찰청은 17일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시 운동능력 측정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운동능력 평가제를 도입해 그 판정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또 운동능력 평가 이전에 학과시험을 실시해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경찰은 ▲장애인용 개조차량 이용시 ▲장애인 전문 운전교육시 ▲재활전문의 운전가능 판정시에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평가 방법도 다양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