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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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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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연일 뉴스에 보도 되는 음주운전!!
음주후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구제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이동주차요청에 의해 운전대를 잠깐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문의주셨습니다.
짧은 거리의 이동주차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의뢰인
지인과 대화하며 맥주500cc 마신 의뢰인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떄문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갑자기
길가에 주차된 의뢰인의 차량을 조금만 이동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의뢰인은 조금의 이동이니 상관없겠지하는 생각으로
10m가량 이동주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경찰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면허취소가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의뢰인의 상황과
절대 고의가 아닌 단순이동주차라는 점,
이동주차의 거리가 짧았다는점 등을 호소하였고
운전면허취소 → 110일 정지
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3500건에 달하는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제사례보유는
성공적인 결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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