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음주사고 혹은 뺑소니 등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된 분들을 위해 형사처벌로 받게 되는 벌금이 아닌 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 감경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라고 한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년으로 1년이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면허구제가 되었다는 것은 운전면허 1년의 재취득 결격기간을 없애고, 110일정지로 감경하여 재취득 없이 110일 후에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감경 청구

일반적으로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경찰조사나 검찰에서 법원에서 무혐의 혹은 기소유에 등을 받아 구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해당 지방 경찰청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은 실제 절차를 관례적으로 거치는 것이기에 거의 구제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10%이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한 경험을 기초로 언급한다면 운전면허취소가 되니 경우 정말 생계가 어려운 운전직 종사자로 과거 운전경력이 깨끗하고 음주운전의 동기나 운전거리 등이 누가 판단해도 용서받을 정도에 해당하는 분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실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 한문철변호사가 유튜브에 55만원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거의 안된다고 한 것은 이의신청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문철변호사는 행정심판제도를 잘 모르고 행정심판위원이 아닌 이의신청 심사위원을 하면서 강조하나 것인데 또는 구제가능한 분들도 엉뚱한 정보에 휘둘려 공신력이 있다고 이를 믿고 도전하지 않는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실제 구제 사례 등을 보면, 저희 의뢰인이 화물차 운전직이라고 하니 해당 화물차를 갖고 경찰청으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전화를 주시더라구요.. 거짓말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분은 구제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제도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리고 행정처분의 가혹성까지 본다는 것이 행정소송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 어떤 규정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분을 내리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규정이라는 것이 음주운전의 경우 어떤 수치를 정하고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정지수치, 취소수치라고 하는데 해석에 따라 가혹한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음주운전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고 혹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취했다는 기준을 정하는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외국에서는 수치가 아닌 1자로 줄을 그러 놓고 걸어보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하우라는 것은 유사업체와 변별력을 갖기 위해 유튜브나 블로그로 자세하게 공지 할 수 없습니다만 결국 음주시기,장소,운전동기 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채혈과정 등 많은 절차와 과정에 대해 따져보고 그 처분이 가혹성과 연동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제여부 결정에 가난하다고 구제하고 부자라고 구제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행정심판을 통해 의사도 교사도 은행원도 구제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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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생계형이 아닌 운전면허취소의 부당함을 강조하여 구제되기도 합니다

사례1 - 의뢰인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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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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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자녀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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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소송은 실제 구제율이 높지 않습니다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의 경우 투자비용에 반하여 효과가 가능성을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변호사들은 2회,3회 혹은 음주사고 등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실형을 면하려는 분들에게 의뢰를 받기 때문에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변론서보다 행정사의 진실한 반성문으로 구제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된 경우에 구제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무료상담 음주운전 관련 :1588-1972

운전면허구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구제 사례를 검토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행정소송으로 구제되는 인원보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인원이 많은 이유 그리고 정말 행정사가 변호사 수임료보다 싸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지를 그리고 경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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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 할 경우 참고할 사항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이나 전력 유무,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점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실제 구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고 상담을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구제 및 행정심판을 진행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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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시 고려할 사항

행정심판은 위법성 경찰의 단속과 행정절차 음주 측정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 후 실제 음주량에 비하여 적정량의 수치가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운전을 하였다면 왜 운전의 동기를 포함하여 부당성과 가혹성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에도 마치 호흡측정의 결과가 아주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 모순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호흡측정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또는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운전 시간 등 복합적인 이유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치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아주 과학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반성문을 쓰듯이 써 내려가는 것은 대부분 음주운전 구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혹성의 일부에서 정상참작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구제를 한다면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주 수치가 높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운전 경력이 과거 음주 전력이 있다고 미리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버리고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정말 수치가 높은데 구제했던 경험이 많은 행정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 전문가 선택 - 단 한 번의 기회

행정사무소나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 거리가 가깝다고 집 근처에 해도 좋지만 결국 운전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에서 단 한 곳이기에 실력 있고 특수한 사례를 진행한 경험 많은 전문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소의 주소와 사업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행정사)는 2003년 나홀로소송 지원센터를 운영하던 강동구 대표 행정사가 상호를 변경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운영하였고,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들과 행정사 실무 초빙교수를 하면서 행정사 교육을 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경찰 간부 군인 공무원 등 행정사 자격증 갖춘 인원을 대상으로 행정사 실무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스폼과 업무 제휴를 할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행정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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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완전 구제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도착하였으나 주차장소를 찾지 못하고 대리기사가 떠한 후 잠깐 운전을 하다 신고로 적발됨.

※음주측정시 수치는 0.106%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완전구제됨

▶음주운전 4회 완전구제

※지인이 술을 마시자는 말에 진주시 상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함께 음주 후 잠이 들었고, 집에 도착하여 다시 음주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0.066%가 나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집에는 친구의 차를 이용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아 취소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완전구제됨

▶2006년 음주전력이 있었고, 포터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중 부산 기장준 정관음 매학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음 산단로 기업은행까지 약 20미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수치 0.032%가 나와 2년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재취득 함

▶단순 음주운전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영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지 않고 몸상태가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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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훈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인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중 주차된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먼저 내려 가보니 옆 차량 운전석과의 간격이 좁다고 해서 차량을 잠시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동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대리기사가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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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재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장의 근무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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