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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성님의 글입니다.

지난주 회식하면서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대리불러 집으로 오는 길에 차에서 잠이들었습니다. 누군가 깨워서 억지로 눈을 떠보니 경찰관인데 뭔가를 들이대면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 소리를 듣고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파출소까지 오게되었는데 측정거부라며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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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측정거부는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라기보다

측정을 거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측정요구 권과 측정거부권의 다툼으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무료전화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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