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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음주사고 부터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음주취소가 있었고

당시 만취상태였습니다.



상가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위치를 못찾아 출입 차단기까지 운행하다 차단기 기계 본체를 받음. 인사사고 없었고, 대리기사도 동시에 도착한 상태에서 경비가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사고로 조사받고 면허취소 내용의 주취확인통지서 받게되었습니다.

과거전력이 있는데도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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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접촉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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