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민사소송을 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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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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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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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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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경우 행정처분을 당하여
불이익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에 관련한 문제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 귀하의 경우 행정처분을 당하여
불이익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에 관련한 문제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