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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모님의 글입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올라 차안에서 잠이들었는데

누군가 깨워 눈을 떠보니 경찰이 수신호를 하기에

차를 빼라는 신호인줄 알고 30cm정도 차를 움직이다가 바로

정차를 하여 0.115%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서내용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받아서 벌금은 취소되었는데

운전면허취소는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뺑소니처분도 기소유예를 받으면 바로 면허를 살려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음주운전 1년은 안된다고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들어 문의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저같은 경우에 면허를 구제받을수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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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 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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