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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경님의 글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려 불대를 불었는데 기계고장으로 측정이 안되어 두번을 불게 되었는데 그때도 수치가 안나오자 한번더 불으라고 해서 사실 기분이 나빠져 안불었더니 측정불응이라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달리 면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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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측정거부는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라기보다

측정을 거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측정요구 권과 측정거부권의 다툼으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무료전화 1588-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