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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음주단속에 걸려 0.205%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사실 술은 소주 한병밖에 안마셨는데 그에 비해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거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불대를 교체해야한다는데 교체하는 것을 보지못했습니다. 그것때문에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또 면허구제를 신청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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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 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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