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공기관과의 토지 수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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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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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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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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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추측됩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이나 정신적피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시점에서
관할 법원에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랍직 할 듯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추측됩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이나 정신적피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시점에서
관할 법원에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랍직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