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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호님의 글입니다.

술을 좀 마신 상태에서 신호대기중에 앞차량과 경미하게 추돌하여 차에서 내리면 술냄새가 나서 오히려 크게 약점이 잡힐것 같아 그냥 갔는데 뺑소니로 신고를 하고 앞차량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음주는 걸리지 않았는데 뺑소니처분을 받아 4년간 면허가 취소가 되어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행정심판을 하면 구제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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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 내용을 검토 후 빠른 시간 내

전화상담 또는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사고나 음주전력 또는 뺑소니 등에 대해

단지 생계여부를 떠나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은 사례가

있기에 전화주시거나 신청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무료상담전화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