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사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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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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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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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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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효재님의 글입니다.
음주후 술이 깬거같아 차를 운전하고 가다 급커브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미처 보지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0.105%수치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단순음주가 아닌 음주사고는 구제가 어렵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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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접촉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 1588-1972
☞ 원효재님의 글입니다.
음주후 술이 깬거같아 차를 운전하고 가다 급커브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미처 보지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0.105%수치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단순음주가 아닌 음주사고는 구제가 어렵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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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접촉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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