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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식님의 글입니다.

얼마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구요

운전거리는 약 400미터입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었구요

초범입니다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구제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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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치에 따라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나 가혹함이 있다면 진행하시되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 등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