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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사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6.06.23

  • 조회수

    112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가 된 경우 운전동기나 적발경위 수치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운전경력이나 생계 등 여러정황을 종합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무조건 구제된다는 것도 신뢰할 수 없고 무조건 구제가 안된다는 것도 자세한 정황을 알기 전까지는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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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운전면허만 구제하는 전문가들이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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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1588-1972 일반행정 1600-9788